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연일 거론…민주 "원론적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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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목전 현금 살포 비난론 염두 뒀나…'즉각 추진'에는 한발 빼기
본격 드라이브 걸 경우 당정청 갈등 재연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연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이 추경 논의에 시동을 거는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동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온다.
다만 이 후보 측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우선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4일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소비쿠폰이다.
액수보다 승수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의 액수와 관련해서도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
우리는 대개 1인당 50만원에 못 미치는 정도를 지원했다"며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겠다고 해서 25조원 정도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에도 여의도 증권거래소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역 행정으로 모든 국민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통해 모두의 손실과 어려움에 대해 지원·보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 후보의 잇단 언급을 두고 다시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의 군불을 때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고개를 든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 29일 전격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주장했다가 비판적인 여론과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20일 만에 거둬들인 바 있다.
당시는 '위드 코로나' 국면이던 데다 정부의 올해 본예산안에 공간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았던 반면,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위한 추경이 논의된다는 점에서 상황이 달라진 면이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당장 추경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까지 포함해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우선 앞선 경험에서 드러났듯이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한 여론이 과거처럼 우호적이지 않은 데다, 야당에 '대선을 앞두고 현금을 살포한다'는 집중 비판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정부와 청와대가 추경에 대해 온도 차를 보이는 상황이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면 '당정청 갈등'만 부각돼 다시 상처만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 자신도 이를 의식한 듯 '즉시 추진'과 '일반론' 사이에서 다소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후원회 출범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가급적 빠른 시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에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리고 여력이 있다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여야의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 명확히 선을 긋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일반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소상공인에 대한 선별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게 1차 숙제"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후보가 가진 소신을 원론적 차원에서 설명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본격 드라이브 걸 경우 당정청 갈등 재연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연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이 추경 논의에 시동을 거는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동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온다.
다만 이 후보 측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우선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4일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소비쿠폰이다.
액수보다 승수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의 액수와 관련해서도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
우리는 대개 1인당 50만원에 못 미치는 정도를 지원했다"며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겠다고 해서 25조원 정도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에도 여의도 증권거래소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역 행정으로 모든 국민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통해 모두의 손실과 어려움에 대해 지원·보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 후보의 잇단 언급을 두고 다시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의 군불을 때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고개를 든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 29일 전격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주장했다가 비판적인 여론과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20일 만에 거둬들인 바 있다.
당시는 '위드 코로나' 국면이던 데다 정부의 올해 본예산안에 공간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았던 반면,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위한 추경이 논의된다는 점에서 상황이 달라진 면이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당장 추경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까지 포함해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우선 앞선 경험에서 드러났듯이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한 여론이 과거처럼 우호적이지 않은 데다, 야당에 '대선을 앞두고 현금을 살포한다'는 집중 비판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정부와 청와대가 추경에 대해 온도 차를 보이는 상황이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면 '당정청 갈등'만 부각돼 다시 상처만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 자신도 이를 의식한 듯 '즉시 추진'과 '일반론' 사이에서 다소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후원회 출범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가급적 빠른 시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에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리고 여력이 있다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여야의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 명확히 선을 긋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일반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소상공인에 대한 선별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게 1차 숙제"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후보가 가진 소신을 원론적 차원에서 설명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