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안 잡히고 있는 데 대해 헌법재판소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민주당은 헌재가 내란 세력의 정치 이익에 부합한다며 이날까지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비상 행동의 수위를 격상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라도 빨리 혼란을 종식해야 할 헌재가 국민을 납득시킬 이유도 없이 계속 (선고를) 미루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헌재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했다. 군사정권을 꿈꿔 군사쿠데타를 시도했고 온 국민이, 전 세계가 다 봤는데 무슨 증거가 또 필요하냐"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미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에게 다시 면벌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쿠데타 해도 된다는 것 아니냐"며 "비상계엄의 면허증을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탄핵 심판 선고가 장기화하면 국가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화 보유액도 41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청년 일자리가 최대폭으로 감소했다"며 "이런 상황인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선고를 계속 미루고 있다.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민석 최고위원도 "선고기일 공지가 오늘을 넘겨 더 늦어지면 국민이 헌재의 존재 의미 자체를 회의하는 시간으로 들어간다"며 "헌재는 오늘 반드시 윤석열의 파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심판 기각 결과를 정확히 예측해 주목받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4월 11일로 내다봤다.이에 윤 의원이 언급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실제로 적중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의 선고일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4월 11일(금요일)쯤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그는 "헌재 움직임을 볼 때 3월 28일은 물 건너갔고, 다음 주 금요일인 4월 4일까지도 힘들어 보인다"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금요일) 이전인 4월 11일 선고가 유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선고일이 지연되는 배경으로 "몇몇 헌법재판관과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은 기각하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인용하는 방향으로 동시 선고를 계획했지만, 무산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몇 가지 핵심 사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선고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윤 의원은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헌재 내부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7 대 1 기각 결론이 난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실제로 헌재는 24일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의 의견으로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표면적으로는 5 대 1 대 2지만, 넓은 의미에서 윤 의원의 말대로 7 대 1의 기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유 의원의 예측이 너무 정확해 정치권 일각에선 "윤 의원에게 헌재 내부 정보를 알려주는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사진)이 26일 "헌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내란 세력의 헌정 파괴를 방조한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했다. 헌재가 윤석열 탄핵심한 선고를 늦춰 국가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황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헌재가 헌정 수호 기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최대의 위기라고 규정한다"며 "천막당사 운영을 24시간 체제로 전환하고 의원 전원이 광화문 철야 농성을 하며 헌재 앞 기자회견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재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묵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되고 있다"고 했다. 8명의 재판관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재판관 8명의 판단이 역사에 기록되어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압박했다.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