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가구별로 서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삼성화재해상보험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소송은 2020년 11월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서 비롯됐다. 705호에서 발생한 불이 위층인 1305호까지 번져 그을음 피해가 발생해 약 948만원을 물어주게 됐다.삼성화재는 1305호 소유자와 개별 화재보험을 체결했고, 현대해상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건물 전체 및 가재도구 등을 포함하는 단체보험 계약을 맺었다.두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474만원씩 지급했는데 삼성화재는 705호 과실을 이유로 현대해상의 전액 부담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쟁점은 아파트 내 개별 가구가 단체보험상 ‘타인’인지 여부였다. 삼성화재는 가구별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현대해상은 모든 가구가 공동 피보험자로 가구 간 배상책임이 없다고 맞섰다.1심은 현대해상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삼성화재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705호 소유자와 거주자는 피보험자에 해당하고 1305호 소유자는 ‘타인’에 해당한다”며 “피고(현대해상)는 원고(삼성화재)가 1305호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삼성SDI가 2조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배터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과 공장 확충 등에 쓰기 위해서다. 길어지는 전기차 캐즘(대중화 전 일시적 수요 둔화)에 움츠러들지 않고 공격적인 투자로 캐즘 이후 펼쳐질 배터리 호황에 대비하기로 한 것이다.◇“주주 반발에도 투자는 계속”삼성SDI는 14일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삼성SDI의 대주주인 삼성전자(19.58%)와 국민연금(7.39%), 블랙록(5.01%), 일반 소액주주(61.72%) 등이 유상증자 참여 대상이다. 청약일이 5월 27일인 만큼 상반기 중 대금이 들어올 전망이다.최주선 삼성SDI 대표는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중장기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며 “기술 경쟁력 강화, 매출·수주 확대, 비용 혁신을 통해 캐즘을 극복하고 다가올 슈퍼 사이클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지난 20년간 한 번도 유상증자를 하지 않은 삼성SDI가 주주 반발에도 조 단위 자금 수혈에 나선 건 배터리를 둘러싼 시장 상황이 그만큼 녹록지 않아서다. 삼성SDI는 지난해 매출 16조5922억원, 영업이익 363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매출 21조4368억원, 영업이익 1조5455억원에 비해 각각 22.6%, 76.5% 감소한 수치다. 총부채에서 단기유동성을 뺀 순차입부채는 2023년 3조6651억원에서 9조6789억원으로 2.6배가량 불어났다. 수입은 줄어들고, 빚만 쌓인 셈이다.재무구조가 나빠졌지만 경영진은 ‘필요한 투자는 반드시 적기에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7~2028년께 캐즘이 끝나면 기술력과 양산 체제를 갖춘 몇몇 업체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보름 넘게 직장 폐쇄까지 단행한 현대제철이 이번엔 ‘비상경영 체제’ 돌입을 선언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수입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국내에선 일본·중국산 ‘저가 철강재’ 공세가 거센 가운데 노동조합까지 파업을 다시 이어가자 어쩔 수 없이 내린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현대제철은 14일부터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하고, 전체 임원 70여 명의 급여 20% 삭감과 포항공장 기술직 등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 도입을 결정했다. 해외 출장 최소화 등 비용 절감 방안도 포함됐다. 현대제철은 전체 직원 1만1800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강도 높은 자구책 없인 경영 개선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특단의 조치”라고 했다.현대제철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노조와의 임금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1인당 2650만원(기본급 450%+1000만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현대자동차·기아 수준인 1인당 4000만원(기본급 500%+1800만원)의 성과급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퇴직자의 현대차·기아 차량 구입 시 20% 할인 혜택도 요구하며 노조는 지난 1월 20일부터 두 달 가까운 기간에 총파업과 ‘게릴라’(부분·일시) 파업을 이어갔다. 사측이 제시한 방안만 실행해도 현대제철의 지난해 손익은 473억원 흑자에서 650억원 적자로 돌아선다. 노조는 전날부터 20일까지 재차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현대제철은 올해 경영 갈림길에 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국산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