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학교용지 협의기구 구성…첫 과제는 용산초

민간 전문가 2∼3명씩 추천…학교용지 확보 갈등 중재

도시개발 과정에서 학교용지 확보 문제로 갈등을 겪은 대전시와 시교육청을 중재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기구가 만들어진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와 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 문제를 협의할 민간 전문가 위원을 물색하고 있다.

시와 교육청 국장급이 당연직 위원으로 1명씩 들어가고, 양 측에서 민간 전문가 2∼3명을 추천하는 형태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첫 상견례를 하고, 도시개발 초기 단계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와 교육청이 이견을 보일 때는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도 맡는다.

대전시는 위원회 제안을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대전에서는 최근 곳곳에서 대단지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고 있지만, 학교 설립 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와중에 대전시와 교육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갈등을 빚고 있다.

위원회 첫 협의·중재 대상은 유성구 용산초등학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초 문제는 2018년 교육청과 대전시가 아파트 예정 부지에 확보해둔 학교용지를 없애면서부터 시작됐다.

교육청은 학교 신설 대신 인근 용산초를 증축해 사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학생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교육청은 부랴부랴 용산초와 옛 용산중 자리에 임시로 조립식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려 했으나, 기존 용산초 학부모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학교용지를 다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를 다시 지으려면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 내 공원 부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하고, 사업자와 협의해 공원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또 다른 논란 대상인 도안 2-3구역 주택개발사업은 위원회 협의 대상에 일단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학교용지 확보 계획을 결정하면 사회적 수용성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