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시험 중 스마트워치 착용…법원 "응시제한 적법"

법원 "기술 발전 고려…전자기기 단순 휴대도 금지할 필요 있다"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른 의사에게 2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문자 수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렀다.

시험 도중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한 시험감독관은 관련 규정을 근거로 A씨를 시험장에서 내보냈다.

시험을 주관한 대한의학회는 A씨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짓고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면서 향후 2년간 A씨의 응시 자격을 제한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시계를 착용한 것은 맞지만 이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고 감독관으로부터 별도의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할 때 통신기기 등을 실제로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통신기기 등의 휴대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수험표 출력 화면과 시험장 칠판 앞에 통신기기 반입 금지 규정이 충분히 쓰여 있던 점 등을 지적하며 A씨의 나머지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전문가로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원칙과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전문의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