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공급책 초읽기…先재개발 규제완화·後택지조성

1월 중 부지포함 공급대책 발표할 듯…수도권 30만호 부지 '영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부동산 공급대책의 얼개를 완성,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2일 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달 초·중순 수도권 신규부지를 포함한 주택 공급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급대책의 핵심은 '선(先) 재개발 규제완화·후(後) 택지조성'으로 요약된다.

일단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재개발에 속도를 올리는 한편 민간 재개발 규제도 대폭 완화해 공급물량을 단기간에 끌어 올리는 구상을 먼저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어 수도권 요지에 총 30만호의 주택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택지개발 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는 생각이다.

부지 선정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양도세와 종부세, 취득세까지 이제 부동산 세제 공약은 거의 다 발표했다.

이제 공급대책 차례"라며 "늦어도 1월 안으로는 부지를 포함한 공급정책 전반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약 3개월에 걸쳐 공급대책을 구상해 온 선대위는 부지 선정을 단기와 장기적 과제로 나눠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단기 부지로는 서울 용산공원 등을 검토하고 장기 부지로는 김포공항·성남 서울공항·서울교대 부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항 이전은 택지 조성에 10년 이상 걸리는 데다 지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해 대선을 앞두고 득보다는 실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내부에서 제기된다.

경인선과 지하철 1호선, 고속도로 등을 지하화해 지상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층수 규제나 용적률 규제 완화를 통한 고밀도 개발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도 수도권 내 대규모 부지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다.

당내에서는 집값이 조정국면에 들어가고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량 공급 자체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선대위 내부에서도 대통령 재임기간 '총 250만호+α'를 공급하겠다는 기존 공약을 다소 손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자칫하면 무턱대고 공급만 했다가 예전처럼 미분양 사태가 속출할 수도 있다"며 "이 후보가 앞서 주택매입관리공사 공약을 내건 것도 주택값 폭락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을 안정시킬 방안을 강구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