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 카드에 與 "부족해" 추경압박…일각선 '대선용' 지적도(종합)

방역민심 고려한 '고육지책'…"대선 앞두고 돈 풀기" 비판도
이재명 "25조원은 훨씬 넘는 추경 필요"…당정청 '신년 추경' 고민 깊어질 듯

정부가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선지급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부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들의 급격한 민심 이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도 흘러나온다.

나아가 대선 직전인 1분기에 지원금을 미리 준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선거용 돈풀기'가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상 규모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추경을 통한 보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재명 대선후보까지 직접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연초부터 당정청은 '신년 추경' 편성을 두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 심상찮은 여론에 '선지급' 전격 수용…"대선 전에 돈 뿌리나" 비판도
애초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주장했던 '손실보상금 선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만 해도 지난 17일 MBC라디오에 나와 "무조건 선지급을 하기에는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

방식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연말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불가피해지고,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도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되면서 정부는 선지급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만일 자영업자들의 요구에 정부가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이들의 민심은 급격히 악화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방역조치도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이런 점에서 이번 선지급 결정은 최소한의 정책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처럼 '자영업자 달래기' 행보를 보이는 것 자체가 대선을 앞두고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방역정책에 대한 저항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해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 집행을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대선 정국이 한창 달아오르는 때에 돈을 '선지급' 하고, 여기에 이를 정산하는 타이밍은 대선 이후가 될 대선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있다.

◇ 민주당 "여전히 부족"…'신년 추경' 압박 커질듯
이처럼 한편에서는 '선거용 정책',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달리,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과감한 추경으로 보상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부의 선보상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절규에 온전히 응답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에 추경을 요청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보상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최대 30조원의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까지 나서서 "25조원을 훨씬 넘는 규모로 추경을 준비하자"고 언급함에 따라 당내 추경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정책위의장 역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터운 지원을 위한 추경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더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했고, 이동주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1월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100조원의 민생예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정부는 이같은 '신년 추경'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손실보상안은 이미 편성된 내년 예산안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대선 국면에서 국회발(發) 추경 편성 주장이 계속된다면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흘러나온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대선을 앞두고 보상 지원에 반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표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다행"이라며 "다만 지금 형식상 일종의 대출형식을 빌리고 있어서 나중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방역에 협조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상환 부담이 없는 지원 자금 형태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여야 모두 지원 확대에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추경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으며, 당정청 역시 연초부터 이를 집중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