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선거사범 엄정 대응"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박 장관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왜곡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렇게 주문했다.

박 장관은 "검찰의 조직 문화는 이미 인권과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중심축이 옮겨가고 있다"며 "사법 통제 및 인권보호관으로서 검찰의 역할을 확고히 하는 해로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편적 인권정책 마련을 위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외국인 보호시설을 인권 친화적 개방형 시설로 전환하는 등 인권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안전에 취약한 여성·아동·현장 노동자 등이 각종 범죄와 사고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청년들의 자유로운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특허침해, 기술탈취로부터 신생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가 중소벤처기업부도 아닌데 왜 청년창업플랫폼을 만드는가, 통일부도 아닌데 통일 법제를 논하는가 등 물음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건곤일척의 담대한 도전정신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