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민간 전문 인력과 함께 전국에 매설된 지뢰를 탐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지뢰대응활동팀’을 신설한다. 군 당국이 관련해서 국방부 산하에 별도 팀을 편제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종종 민간인 피해를 유발했던 매설 지뢰 탐지·제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자원관리실 산하에 지뢰대응활동팀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법제처 입법예고를 통해 “지뢰대응활동팀은 국방부의 지뢰대응활동 추진전략 수립 및 시행,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조정 등을 총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뢰대응활동팀은 오는 2028년 2월28일까지 존속한다.지뢰 매설 여부가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 전국 '미확인 지뢰지대'에서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된 지뢰를 탐지해 제거하는 것이 주요 업무가 될 전망이다. 현재 전국엔 민통선 이북지역이나 강원도 등 전·후방 지역을 막론하고 80여만발에 이르는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주거지 인근인 야산이나 민간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일부 지역에도 매설 지뢰가 곳곳에 묻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그간 지뢰 탐지·제거는 별도 팀이 없이 합동참모본부의 군사상 작전통제 일환으로 수행돼 왔다. 군 당국은 공병부대 등을 투입해 ‘군사적으로 불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매설 지뢰를 제거해 왔다. 다만 현실적으로 인력과 장비 등이 부족해 매설된 지뢰를 모두 제거하기엔 처리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에서는 2001년 '후방지역 지뢰를 2006년까지 모두 제거하겠다'고 했고, 2019년에도 '2021년까지 모두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전직 대통령들의 선례를 고려하면 다음달 중순에 헌재의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尹 최종 진술 시간제한 없이”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이달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알렸다. 작년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은 11차 변론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문 권한대행은 최종 진술 때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헌재는 최종 변론이 끝나면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을 작성한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다른 변수가 없다면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월 11일을 전후해 헌재가 최종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조지호 청장, 답변 대부분 거부이날 10차 변론엔 투병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조 청장은 형사재판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계엄 전후 상황에 대한 국회 측 질의에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조 청장은 “책임을 피할 생각은 전혀
정부와 여야 대표가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국민연금 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반도체특별법의 주요 쟁점인 ‘주 52시간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만 재확인했다. 규모와 세부 항목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추가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겠단 입장이지만,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단기간 내 합의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만났지만 빈손으로 헤어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여야정이 머리를 맞댔지만 견해차만 확인한 자리였다.회동에 앞선 첫머리 발언에서 여야정은 모두 각자 입장만 고수했다. 최 대행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놓고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 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하기 어렵다”며 “근로시간 특례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고 했다. 반면 이 대표는 “근로시간 특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기존에도 예외 제도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이후 116분간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 예외 항목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