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거리두기는 오미크론에 맞춰 개편…방역패스도 줄인다(종합)

'2022년 코로나19 방역대응' 범부처 합동 업무계획 발표
재택치료자 관리의료기관 300개, 치료병상 2만4천702개 확보
백신·치료제 개발에 5천457억원…검사·역학조사 방법 개선

정부가 내년에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맞춰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국내에서도 조만간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것에 대비해 방역 체계를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적용 대상도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코로나19 방역 대응' 합동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일상회복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와 공존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거리두기·방역패스 점진적 완화…재택치료 확대하고 병상 6천900개 추가
정부는 거리두기를 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미크론이 기존 변이보다 전파력은 강하지만 위중증률은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전파력이 워낙 강한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지금까지 해온 보편적 규제로는 방역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전파 상황에서의 병상 가동률, 변이 등 유행 상황, 3차접종 등 예방 접종률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새로운 거리두기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도 내년에는 단계적으로 대상을 줄여나간다.

정부는 실·내외 여부와 밀집도 등을 고려해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의무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다.

매주 발표하는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체계를 주간 평가-단계 평가(4주간의 위험도 평가)-긴급 평가(위험도 높은 상황의 평가)로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대응체계도 재택치료와 위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강화한다.

코로나19 환자의 건강을 매일 확인하는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하다면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방문할 수 있는 외래진료소도 전국 70개소 이상 확보한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치료 병상을 6천900개 추가해 총 2만4천702개 병상을 확보, 하루 확진자가 1만명 발생해도 위중증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병원과 별도 시설에 음압 시설 등을 갖춘 모듈형 병상도 상반기 내로 96개 구축할 예정이다.

류근혁 복지부 2차관은 "지금까지는 모듈형 병상 마련보다는 병원의 의료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며 "모듈형 병상은 지난해 11월 국립의료원에 설치해 운영 중인데,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보며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실시간 환자·병상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업무 표준절차(SOP)도 수립한다.

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 병상확충 및 의료대응 추진단'을 설치, 매일 현장 방역의료지원반이 의료 상황을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환자 입원·치료 병상에 근무하는 의료인에게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코로나19 업무 수행으로 손실을 본 의료기관에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 백신 9천만회분·치료제 100만4천명분…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통합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내년에도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2조6천억원을 투입해 화이자 6천만회분, 모더나 2천만회분, SK바이오사이언스 선구매 1천만회분 등 9천만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환자가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는 경구용(먹는) 치료제는 100만4천명분을 도입할 예정이다.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내년 관련 기초연구, 인프라 구축, 개발 등에 범부처 예산 5천457억원을 배정한다.

내년 상반기 내 '국산 1호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 3상 등을 지원하고,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도 2곳에서 7곳으로 늘린다.

검사 체계와 역학조사도 고도화한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더욱 철저히 감시할 수 있도록 바이러스 전체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전장유전체분석' 감시망을 3개에서 10개로 늘릴 계획이다.

이원화된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기능을 통합하고, 검사 정보 시스템을 개선해 진단검사 업무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검체 주입-추출-증폭-결과 판독 전 과정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장비와 시약 등 개선된 진단법이 빠르게 도입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역학조사에 활용되는 정보를 디지털 추적 기법으로 연계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이용내역과 법무부 출입국 기록 정보를 전산화해 1∼2일 걸리던 자료 수집 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지자체별로 예비 역학조사반을 확대 운영하고, 군·경찰을 역학조사 인력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시군구 단위 역학조사관도 확충한다.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으로 자체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역학조사관에 지급할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중앙 감염병병원을 중심으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과 지역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이어지는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소에는 정규인력(757명)을 추가 배치하고, 보건소마다 6∼12명의 한시 인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