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문 전 대통령은 26일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한다"며 "지금 사회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고 했다.문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치러야 할 대가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탄핵 결정이 지체될수록 그 대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했다.문 전 대통령은 "헌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 믿는다"면서도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실시간으로 목격해온 국민들로서는 탄핵 결정이 이토록 늦어지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조속한 탄핵 결정만이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길이자 헌재의 존재가치를 수호하는 길"이라며 "밤을 새워서라도 평의와 결정문 작성을 서둘러서, 탄핵의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100일이 넘는 최장기 탄핵 심판 심리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 이번 주 내 선고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정치권에서는 선고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 여러 추측을 내놓고 있지만, 헌재는 지연 이유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는 재판관들이 사건의 세부 쟁점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안 잡히고 있는 데 대해 헌법재판소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민주당은 헌재가 내란 세력의 정치 이익에 부합한다며 이날까지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비상 행동의 수위를 격상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라도 빨리 혼란을 종식해야 할 헌재가 국민을 납득시킬 이유도 없이 계속 (선고를) 미루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헌재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했다. 군사정권을 꿈꿔 군사쿠데타를 시도했고 온 국민이, 전 세계가 다 봤는데 무슨 증거가 또 필요하냐"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미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에게 다시 면벌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쿠데타 해도 된다는 것 아니냐"며 "비상계엄의 면허증을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탄핵 심판 선고가 장기화하면 국가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화 보유액도 41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청년 일자리가 최대폭으로 감소했다"며 "이런 상황인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선고를 계속 미루고 있다.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민석 최고위원도 "선고기일 공지가 오늘을 넘겨 더 늦어지면 국민이 헌재의 존재 의미 자체를 회의하는 시간으로 들어간다"며 "헌재는 오늘 반드시 윤석열의 파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심판 기각 결과를 정확히 예측해 주목받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4월 11일로 내다봤다.이에 윤 의원이 언급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실제로 적중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의 선고일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4월 11일(금요일)쯤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그는 "헌재 움직임을 볼 때 3월 28일은 물 건너갔고, 다음 주 금요일인 4월 4일까지도 힘들어 보인다"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금요일) 이전인 4월 11일 선고가 유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선고일이 지연되는 배경으로 "몇몇 헌법재판관과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은 기각하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인용하는 방향으로 동시 선고를 계획했지만, 무산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몇 가지 핵심 사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선고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윤 의원은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헌재 내부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7 대 1 기각 결론이 난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실제로 헌재는 24일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의 의견으로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표면적으로는 5 대 1 대 2지만, 넓은 의미에서 윤 의원의 말대로 7 대 1의 기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유 의원의 예측이 너무 정확해 정치권 일각에선 "윤 의원에게 헌재 내부 정보를 알려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