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해 넘기는 채널A 의혹 한동훈 사건…'정치권 영향' 논란

수사팀 무혐의 의견 묵살 …여권·법무장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봐야"
김건희 사건도 장기간 공전…추 전 장관 때 '검찰총장 지휘 배제' 여전히 유효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가 또 한 번 해를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들에 대한 수사 역시 장기간 공전이 이어지면서 검찰이 정치적인 이유로 사건 처분을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최근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강요 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제보자X' 지모씨를 기소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보고를 상부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수사팀이 내린 결론에 반대하지 않고 사건을 연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새해를 나흘 앞둔 이 날까지 검찰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물리적으로 연내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규원 검사의 '허위 보고서 작성 의혹' 사건 등 여권에 불리한 사건들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 검사장까지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껴 판단을 늦추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2년 가까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3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고발로 '채널A 사건' 수사에 착수했던 검찰은 같은 해 8월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지만, 한 검사장 처분은 유보했다.

정진웅 당시 중앙지검 형사1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되는 일도 발생했다.

정 차장검사 이후 수사를 맡은 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해 말부터 인사이동 전까지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방침을 여러 차례 보고했으나,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의 반대 의견에 막혀 사건을 처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기소된 다른 사건들은 이미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돼 1심 선고까지 나온 상황이다.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정 차장검사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채널A 의혹'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일차 판단이 나온 셈이지만, 검찰은 손에 쥔 한 검사장 사건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여당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사건을 처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한 전 검사장 휴대전화의 포렌식 결과를 보고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 정권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한 검사장 사건을 내세워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만큼,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면 '자기 부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사건 처리를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 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우회 협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당초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김씨 관련 혐의를 불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기소 당일 여당의 항의 방문 등 반발에 막혀 처분을 미뤘다는 이야기도 돌았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장기간 공전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의 총책임자인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끌던 대검찰청의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권한을 배제했다.

이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모두 바뀐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김건희 씨 관련 수사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가 배제돼 유지되고 있다.

현재 두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아닌 이정수 중앙지검장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 총장은 빠지고 고교 선후배 사이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이 지검장이 중요 사건 처리를 결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외부 영향력으로부터 검찰을 보호해야 할 검찰총장이 사건에서 배제되면서 수사가 정치적인 셈법에 따라 움직이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채널A 사건이나 김씨 사건과 무관한 김오수 총장이 지휘봉을 잡은 만큼, 기존에 내려진 수사 배제 지시를 해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