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유료방송 규제 완화…방송사 간 소유제한 폐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사, 위성방송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의 소유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소유제한 범위를 매출액의 33%에서 49%로,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범위를 전체 PP 수의 3%에서 5%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SO·IPTV 허가와 홈쇼핑 채널 승인 유효기간은 현행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유료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SO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과 SO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 의무가 폐지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 가속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빠른 성장, 1인 미디어 시청 증가 등 급속한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방송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현행 법체계 내에서 풀 수 있는 규제를 우선 개선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 2월 7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