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1인당 1명 정책지원관 필요"…"일상회복·민생안정 최우선 과제"
"독립 인사권, 의정활동 역량 제고에 초점 두고 운용"…"공간부족 해결 노력"
[신년인터뷰]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자치입법권 강화해야 진정한 지방분권"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 권한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입법, 재정, 조직권 확보에 있어서는 아직도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28일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세법 개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개선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도 강화해야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해부터 지방의원 2인에 정책지원관 1명을 둘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치해 지방 의정활동의 정책역량을 높인다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장 의장과의 일문일답.
-- 대구시의회의 새해 역점 추진 사항은.
▲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한 일상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 지역경제 산업의 대도약이 최우선 과제이다.

이를 위해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충실히 할 계획이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권, 다른 시·도의회, 관계기관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할 것이다.

[신년인터뷰]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자치입법권 강화해야 진정한 지방분권"
-- 시의회 인사권 독립 밑그림이 발표됐는데 향후 인사 방향은.
▲ '의정활동 역량 제고'에 초점을 두고 조직 및 인사를 운용할 계획이다.

의정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한 인력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우수 인력을 의회로 지속해서 유입하기 위해 청탁, 외압을 차단하고 직원 참여를 통한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공감받는 인사를 할 계획이다.

--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되면 시의회도 변화가 예상되는데.
▲ 시의원 1명 증원에 따른 상임위원회 구성이나 배치 등 변경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시의회의 관할 구역이 확대되는 만큼 군위군의 현황 및 지역의 특수성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자치법규 정비, 국·공유재산 관리 등 편입 후 수반돼야 할 집행부의 후속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히 검토하고 차질 없이 심사할 예정이다.

-- 시의회 공간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은.
▲ 이번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증원되는 인력을 고려해 시 집행부와 협의해 시청 작은 도서관 2층을 의회 청사로 사용하기로 했다.

우선 사무 공간 부족 문제는 해소될 수 있겠으나, 향후 추가 조직 개편이나 군위군 편입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인력이 증원된다면 외부 청사를 추가 임차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년인터뷰]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자치입법권 강화해야 진정한 지방분권"
-- 시의원 정책지원관 도입에 대한 생각은.
▲ 새해 1월부터 지방의원 2인에 정책지원관 1명을 둘 수 있게 됐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전문성 강화로 이어져 지방의회가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광역의원 의정활동의 경우 그 범위가 굉장히 넓고 포괄적인데, 의원 2인에 1명씩 정책지원관을 두도록 한 것은 업무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

다소 아쉬운 점이다.

장기적으로는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배치되도록 해 지방 의정활동의 정책역량을 높인다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광역의회 발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
▲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여전히 지방의회의 조직 및 분장 업무가 중앙 정부와 집행기관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먼저, 지방의회의 독립된 기준 인건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 집행부와의 균형 확보를 위해서는 의회 사무처장 직급을 서울과 같이 1급으로 단일화하고 2~3급 실·국장 직제를 신설해 직급 체계를 완결해야 인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