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자치입법권 강화해야 진정한 지방분권"

"시의원 1인당 1명 정책지원관 필요"…"일상회복·민생안정 최우선 과제"
"독립 인사권, 의정활동 역량 제고에 초점 두고 운용"…"공간부족 해결 노력"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 권한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입법, 재정, 조직권 확보에 있어서는 아직도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28일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세법 개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개선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도 강화해야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해부터 지방의원 2인에 정책지원관 1명을 둘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치해 지방 의정활동의 정책역량을 높인다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장 의장과의 일문일답.
-- 대구시의회의 새해 역점 추진 사항은.
▲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한 일상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 지역경제 산업의 대도약이 최우선 과제이다.

이를 위해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충실히 할 계획이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권, 다른 시·도의회, 관계기관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할 것이다.

-- 시의회 인사권 독립 밑그림이 발표됐는데 향후 인사 방향은.
▲ '의정활동 역량 제고'에 초점을 두고 조직 및 인사를 운용할 계획이다.

의정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한 인력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우수 인력을 의회로 지속해서 유입하기 위해 청탁, 외압을 차단하고 직원 참여를 통한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공감받는 인사를 할 계획이다.

--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되면 시의회도 변화가 예상되는데.
▲ 시의원 1명 증원에 따른 상임위원회 구성이나 배치 등 변경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시의회의 관할 구역이 확대되는 만큼 군위군의 현황 및 지역의 특수성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자치법규 정비, 국·공유재산 관리 등 편입 후 수반돼야 할 집행부의 후속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히 검토하고 차질 없이 심사할 예정이다.

-- 시의회 공간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은.
▲ 이번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증원되는 인력을 고려해 시 집행부와 협의해 시청 작은 도서관 2층을 의회 청사로 사용하기로 했다.

우선 사무 공간 부족 문제는 해소될 수 있겠으나, 향후 추가 조직 개편이나 군위군 편입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인력이 증원된다면 외부 청사를 추가 임차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시의원 정책지원관 도입에 대한 생각은.
▲ 새해 1월부터 지방의원 2인에 정책지원관 1명을 둘 수 있게 됐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전문성 강화로 이어져 지방의회가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광역의원 의정활동의 경우 그 범위가 굉장히 넓고 포괄적인데, 의원 2인에 1명씩 정책지원관을 두도록 한 것은 업무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

다소 아쉬운 점이다.

장기적으로는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배치되도록 해 지방 의정활동의 정책역량을 높인다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광역의회 발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
▲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여전히 지방의회의 조직 및 분장 업무가 중앙 정부와 집행기관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먼저, 지방의회의 독립된 기준 인건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 집행부와의 균형 확보를 위해서는 의회 사무처장 직급을 서울과 같이 1급으로 단일화하고 2~3급 실·국장 직제를 신설해 직급 체계를 완결해야 인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