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장동 특검' 이견 팽팽…30일 본회의 소집 불투명(종합)

상설특검 vs 이재명 특검법 대치에 미디어특위 연장안 연내 처리도 불투명
與 단독 소집 가능성도…윤호중 "의장에 협상 보고하고 소집 여부 결정"

여야가 28일 연말 국회 본회의 소집을 두고 협상했으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30일 본회의를 소집하는 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대장동 특검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상설 특검 활용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미 발의한 '이재명 특검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국민의힘이 이재명 특검법 법사위 상정을 본회의 소집과 연계하고 있어 여야 협상이 진척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활동 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인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의 기한 연장안의 처리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께서 적어도 내일모레(30일) 오후 3시에는 본회의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셔서 야당과 협의를 했는데 결렬됐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13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사건의 주범으로 보이는 주요 피의자가 속한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 특검을 추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의 특검법 법사위 상정 거부를 협상 결렬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법사위 특검법안 상정이 되지 않으면 "연말 본회의 소집은 없다"고 말했다.

양당 지도부는 미디어특위 활동 기한을 내년 5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법에 얽혀 연말 본회의 소집이 불투명해지며, 미디어특위 기한 연장안의 연내 처리도 장담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야당은 특검법 상정 외에 미디어특위 기한 연장 및 다른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소집할 경우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월 11일을 개최일로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미디어특위 기한 연장과 민생법안, 여야 대선 후보가 공통으로 약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연내 본회의를 일단 연 뒤 다음 달 11일 한 차례 더 열자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과반 이상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연말에 본회의를 단독 소집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윤 원내대표는 29일 야당과 추가 협상 여부를 묻자, "협상을 계속할만한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국회의장에게 여야 협상 과정을 보고하고 본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