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된 공익신고자, 복직후 임금보전…구조금 6천만원 받아

장애인재활원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했다가 부당해고를 당했던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의 도움으로 복직되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의 구조금 6천여만원을 받았다.

27일 권익위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A씨는 경상북도의 한 장애인재활원에 근무하던 중 원장이 장애인들을 재활원 밖에 거주하게 하는 등 방임하자 이를 시청에 신고했다.

재활원은 A씨를 해고했고, 이후 A씨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해 복직 결정을 받았다.

해고 기간에 임금을 받지 못한 A씨는 권익위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했고 최대 36개월분의 임금손실액을 구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36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수령했다.

구조금은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임금손실 등의 피해를 보거나 이사비, 소송비용 등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권익위에 신청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다.

권익위의 구조금 지급은 2016년 74만원, 2017년 86만원, 2018년 2천178만원, 2019년 230만원, 2020년 321만원에 머물다가 올해는 8천264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지난 10월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해고·징계 등 원상회복 관련 소송비용뿐 아니라 무고·명예훼손 등 신고로 인한 모든 소송비용을 구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돼 지급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