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소득분배율↑…불평등 개선"

작년 노동소득분배율 67.5%…저임금노동자 비중 16.0%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꾸준히 인상돼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지고 임금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대통령 직속 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일자리위원회는 26일 발간한 이슈브리프에서 한국은행 공표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노동소득분배율이 64.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의 연평균 노동소득분배율은 노무현 정부 60.0%, 이명박 정부 60.3%, 박근혜 정부 62.1%였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전체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노동소득은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근로자(기업 등에 고용된 피용자)에게 분배되는 급여다.

각 정부의 마지막 해 노동소득분배율을 첫해와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는 5.5%포인트(62.0%→67.5%) 높아졌다.

노무현 정부는 0.8%포인트 증가(59.5%→60.3%)했고 이명박 정부는 0.7%포인트 감소(61.1%→60.4%)했다.

박근혜 정부는 1.4%포인트 증가(61.1%→62.5%)했다.

현 정부 들어 노동소득은 공공부문·사회서비스(공공행정·의료보건·교육서비스 등) 분야에서 특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에 공공행정, 의료보건, 교육서비스의 근로자(피용자) 보수는 2016년보다 각각 13조6천억원, 11조5천억원, 8조9천억원 늘었다.

노동소득분배율 증가 요인으로는 공공부문·사회서비스 확대와 함께 저임금 부문의 임금 상승, 건설업 확장 등이 꼽혔다.

최저임금은 2017년 6천470원, 2018년 7천530원, 2019년 8천350원, 작년 8천590원, 올해 8천720원으로 올랐다.

일자리위는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 음식·숙박업, 사회서비스업 등 저임금 집단이 많은 업종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크게 줄었고, 임금 불평등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임금이 중위임금의 3분의 2에 못 미치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을 정부별(연평균)로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25.0%, 이명박 정부 24.6%, 박근혜 정부 23.9%로 큰 변화가 없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18.6%로 대폭 감소했다고 일자리위는 전했다.

특히 지난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6.0%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