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 갈등 속 러, 미국 빅테크 구글·메타에 과징금 '폭탄'(종합2보)

"금지 콘텐츠 삭제 지시 반복적 위반"…매출 연계 최고 수준 처벌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냉전 수준으로 악화한 가운데 러시아 법원이 24일(현지시간) 미국 간판 정보통신(IT) 기업 구글과 메타 플랫폼스(옛 페이스북)에 잇따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타스·AFP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타간스키 구역 치안법원은 이날 구글이 당국의 불법 콘텐츠 삭제 지시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행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과징금 72억 루블(약 1천16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올해 초부터 러시아 통신 감독 당국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로스콤나드조르)으로부터 16차례나 금지 콘텐츠 삭제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로스콤나드조르는 구글에 매출 연계 과징금 부과를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법인에 대해 연 매출의 5%에서 20%까지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매출 연계 과징금 처벌은 불법 콘텐츠 삭제 지시 불이행과 관련한 최대 징계다.

구글은 올해 초부터 이날 판결 이전까지 이미 같은 혐의로 5천800만 루블(9억3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그중 일부만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간스키 구역 치안법원은 이날 구글에 이어 또다른 빅테크 메타 플랫폼스에도 매출 연계 과징금 19억9천만 루블(약 322억원)을 부과했다.

역시 당국의 금지 콘텐츠 삭제 지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러시아 당국은 빅테크들이 과징금을 물지 않을 경우 접속 차단이나 서비스 속도 감속 등의 처벌을 가할 수도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러시아 법원은 올해 초부터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등 외국계 대형 IT 기업들에 금지 콘텐츠 미삭제 혹은 지연 삭제를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려왔다.

특히 이들 기업이 미성년자들의 시위 참여를 호소하는 소셜미디어 메시지 등을 삭제하지 않은 것이 처벌 이유가 됐다.

이날 미국 빅테크들에 대한 거액 과징금 부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준비설 등으로 러-서방 관계가 최고조로 악화한 가운데 이루어져 관심을 끌었다.

미국과 러시아는 동유럽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긴장 수위가 크게 높아진 상태다.

최근 러시아는 서방 안보동맹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세력 확장을 이유로 들어 우크라이나 접경에 군사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미국은 이를 우크라이나 침공 준비로 간주하고 러시아가 군사력을 사용하면 전례 없는 경제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러시아와 서방은 러시아가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을 줄여 한겨울에 유럽 에너지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