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절차 착수…소음심의위 구성

충남 서산시가 군소음피해보상법에 따라 군용비행장(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음피해 주민 보상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지역 소음 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분야별 전문가 등 9명의 위원을 위촉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는 소음 대책 지역 구역별 보상금 지급 결정, 보상금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 보상금 지급 전반의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소음피해지역 주민은 내년부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피해보상법)에 따라 1·2·3종 구역별로 1인당 월 3만∼6만원의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엔 군비행장과 사격장 등 소음발생지 주민들은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받았는데, 이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신청만 하면 보상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산시는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내년 1∼2월 보상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