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명숙 사면, 면죄부…이석기 가석방, 촛불청구서에 굴복"

"운동권 대모 구하기 위해 사법 체계 뒤흔들어…文정권 뻔뻔한 민낯"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2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면 복권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가석방 결정을 강력 비판했다.

우선 야권은 한 전 총리의 사면에 대해 "정치적 면죄부", "정치적 특혜"라고 맹공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재판을 통해 엄중한 법의 판단이 내려진 한 전 총리에 대해 결국 이 정권이 정치적 면죄부를 주었다"며 "임기 내내 이어졌던 눈물겨운 '한명숙 대모(大母) 구하기'에 종지부를 찍는 안하무인의 결정체"라고 말했다.

이어 "'내 편'이면 법치와 국민 정서는 아랑곳없이,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있는 죄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부정의한 선례를 남겼다"며 "죄에 대한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질 않았음에도 이 정권은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기는커녕 운동권 대모를 구하기 위해 사법 체계까지 뒤흔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한 전 총리 복권은 법과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하는 문재인 정권의 뻔뻔한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며 "명심하시라. 오늘의 복권이 한 전 총리의 죄를 기억하는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는 없다.

한 전 총리 구명을 위해 법치를 파괴한 파렴치한 행위를 잊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홍경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 전 총리는 2015년 국회의원 재직 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돼 복역했지만, 출소 후에도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참회는 없었고 적반하장식 억울함을 토로했다"며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집권여당까지 가세하며 '한 전 총리 구하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진실을 왜곡하려는 눈물겨운 추한 동지애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증거가 명백한 범죄를 지금껏 부정하고 국민을 우롱하며 정신승리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복권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더욱이 형 집행이 완료돼 만기출소해 2027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한 전 총리에게 사면복권을 허락한 것은 정치적 특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한 전 총리의 사면 배경과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보라. 그렇지 않다면 이번 사면이 정략적 획책으로 의심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했다.

야권은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에 대해서도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선대위 원일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이석기 가석방은 대선을 앞두고 소위 좌파 세력의 촛불 청구서에 굴복한 결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 판결을 거치면서 이석기와 통진당의 정체는 명확해졌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폭력으로 국가 전복을 시도한 혐의가 인정됐다"면서 "이석기 전 의원은 단 한 번도 저지른 범죄행위를 반성하거나 '난 주사파가 아니다'라고 부인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원 대변인은 "이석기는 가석방의 조건인 전자발찌 착용도 거부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데, 가석방 조건 따위를 거들떠볼 리가 없다"며 "풀려난 이석기와 풀어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시즌2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는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지켜질지, 불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