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조례 의결…내년 복지부와 사회보장제 신설 협의 후 시행

이르면 내년부터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청년은 병역 의무를 마치면 2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입영지원금 제동 건 용인시의회, 전역지원금 지급으로 선회 추진
용인시의회는 정한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역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관내 거주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급 대상은 관내 1년 이상 주민 등록한 거주자로,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소방원·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를 마치고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된 청년이다.

시는 전역일 기준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전역지원금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신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 입영지원금보단 전역지원금이 낫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며 "이런 시민 의견을 존중해 전국 최초로 전역자에게 사회복귀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용인시는 입영 청년에게 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했으나 시의회는 입영지원금보단 전역지원금이 낫다며 지난달 해당 조례안을 부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