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최대 2년간 한시 배제" "文정부 26번 부동산 정책 모두 실패…세제 정상화로 부담 확 줄일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3일 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환원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전남 여수광양항만공사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 국민 부담을 확 줄여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우리 국민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나"라며 "26번의 정책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페이스북 글에서도 "부동산 세제 정상화는 문재인 정부가 파괴한 국민 생활을 상식적인 선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정권교체 뒤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시가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하고, 그 이전에라도 세 부담 완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 공정시장가액비율 95%로 동결 ▲ 세 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 ▲ 1주택자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보유자는 종부세 이연 납부 허용 ▲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가액으로 전환 등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재산세·종부세 통합 추진 배경에 대해 현행 세제가 "과중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래 재산 세금이라는 건 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게 원칙이고, 재산세 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등에 대해 얼마나 행정 서비스를 잘해주냐에 대한 비용 징수 개념"이라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재산세를) 생각하는 건데, 국민에게 너무 과중함이 되지 않도록 잘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주택 매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3%인 1주택자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세율을 완화하는 등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특히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선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즉시 가동해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를 거친 종합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선대위 정책총괄본부는 향후 공급, 금융, 규제 분야별 부동산 공약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