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년 업무보고…"전작권 평가로 환수 가속화 토대 마련"
성폭력 전담조직 신설…침구류는 상용품·일용품은 현금 지급 확대
내년 군사위성 확보 등 국방우주력 역량 강화…여군 9.2%로 확대
군 당국이 내년 국방우주력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조직 보강과 군사위성 확보에 나선다.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내년 중 평가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쳐 환수 가속화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 가속화 추진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환경 개선 등 크게 세 가지가 핵심 추진과제다.

국방부는 미래 전장과 국방태세 확립의 핵심으로 꼽히는 우주력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 우주 관련 조직과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군사위성 확보 등 실효적 강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국제 협력 확대에도 나선다.

앞서 이달 초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은 국방우주협력회의(SCWG)와 우주정책 공동연구를 통해 동맹으로서 우주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주역량 관련 양자·다자간 연합연습 및 훈련 확대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내년 중 시행하기로 합의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와 관련해서는 "성공적 FOC 평가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을 운영하여 검증평가 계획 발전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FOC 평가 후 내년 10월로 예상되는 제54차 SCM에서 평가 결과 검증을 하는 등 전작권 전환의 '가속화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방위력개선비를 지속해서 증액해 군의 핵심 군사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조기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비를 위한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에 4조7천667억 원, 작전적 대응능력 전력 보강에 8조1천149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올해 군내에서 끊이지 않은 성폭력 예방 대책도 보고했다.

국방부와 각 군 본부 산하에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가칭 '성폭력 근절 추진단)이 신설된다.

피해자가 원하면 국방부로 직접 신고도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 사건 신고·보고체계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군인복무기본법) 개정과 성폭력 신고앱 도입도 추진된다.

장병 인권 보호 및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전담조직(인권국)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여군 인력은 당초 8.8%로 잡았던 목표치를 상향해 전군의 9.2%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여군 주거와 근무 여건 개선도 병행된다.

장병들의 복무 여건 향상을 위한 과제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군 급식체계를 지속해서 개선하는 한편 피복·침구류는 품질을 개선하거나 상용품을 도입하고, 개인 일용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역병(상근 포함)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90%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국방부는 직업군인 처우 개선을 위한 당직근무비 인상 등을 비롯해 간부 숙소를 대체할 민간주택 전·월세 지원제도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