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내년부터 '고3까지 100% 무상 보육·교육·급식 시대' 연다

충남도·도교육청 "무상보육 확대·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시행"

충남이 내년에 어린이집 유아부터 고교 3학년까지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무상급식 시대를 연다.

사립 유치원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처음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도내 어린이집 유아의 무상보육과 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내년 정부 미지원시설 차액보육료 지원을 정부 표준보육료 수준까지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1만4천230명으로, 1인당 월 추가 지원 금액은 만 3세가 5만4천450원, 만 4세는 3만1천240원, 만 5세는 2만1천780원 등이다.

도는 2019년 만 3∼5세 차액보육료 지원, 2020년 만 5세 표준보육료 전액 및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보조율 상향 등을 통해 무상보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왔다.

국·공립과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비율은 현재 만 3∼4세 60%, 만 5세 80%에서 전체 80%로 통일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확대(만 5세→만 3∼5세),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및 최저 시급단가 상향 지원,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 수당 현실화(5만원→10만원), 가정 어린이집 영아 전담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5만원) 신설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정부 미지원시설 표준교육료 전액 지원 221억원, 정부지원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 107억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218억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150억원 등 모두 800억원으로, 올해 649억원보다 151억원이 늘게 된다.

양 지사는 "2022년을 무상보육 원년으로 삼고, 도와 시군이 아이들의 보육료 전액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육은 새로운 충남의 희망을 만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워가는 일"이라며 "이번 무상보육 전면 확대 이후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의 성공사례를 계속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사립유치원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1인당 표준교육비 44만8천원 중 정부 지원금 29만400원을 제외한 15만7천6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교육청과 충남도는 이 지원을 내년부터 만 3∼5세 전체로 확대한다.

표준유아교육비가 내년 55만7천원으로 인상되면, 1인당 월 지원금은 19만3천원이 된다.

소요 예산은 326억원으로, 교육청과 도가 분담할 예정이다.

충남도와 교육청, 도의회는 2018년 7월 협약을 맺고 2019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고교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어린이집에 친환경 식품비를 지원하며 고3까지 무상급식을 완성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실시로 내년부터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완성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모든 학부모님이 교육비 걱정 없이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