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稅 신구권력 파워게임…한 발 물러선 이재명(종합)

文대통령 40%대 지지율 '기현상'에 靑·與후보 이례적 힘싸움
양도세 중과유예 불발 가닥…'워킹그룹' 특위 구성에 출구전략 관측도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연일 궤도 수정을 요구하면서 여권 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외견상으로는 부동산 세제 대결이지만, 그 근저에는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파워게임이 깔린 모양새다.

특히 이 후보가 정책의지를 거듭 밝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를 두고, 청와대는 부동산 세제 기조를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충돌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후보는 세제가 아닌 공급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다주택자 중과세'라는 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 핵심을 건드린 모양새다.

당내 친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강경파의 불만도 노골화하면서 이재명표 양도세 완화안은 사실상 불발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제도의 실제 시행은 다음 정부"라며 "현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입법도 시도하지만 서로 상의가 되지 않으면 몇 달 후의 일이라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끝내 여의치 않으면 이른바 '6·3·3'으로 일컬어지는 다주택 중과세 한시 유예안을 대선 이후에라도 입법, 시행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됐다.

당장 원내 지도부가 당내 '워킹그룹'으로 불리는 특위를 띄우기로 한 것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퇴로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특위는 이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비롯한 거래세 및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한 당 내부의 의견을 조정·통합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찬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를 별도로 두자는 것인데 그것 자체가 정챙 강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당내 반발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은 막겠지만 이 기구에서 양도세 중과유예가 당론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목전에 두고 당청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상황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임기 말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40%대를 유지하는 '기현상'이 이어지면서 신구권력의 무게감이 엇비슷하게 형성되며 충돌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인데 가장 아픈 상처를 꼭 지금 후벼파야 하느냐"며 "양도세 문제는 대선후보니까 그렇게 공약할 수는 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하겠다고 하니까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선대위' 역시 고심이다.

당정·당청 갈등에 밀려 대선후보의 대표 정책을 '철회'하는 모양새로 보일 경우 야권의 '말 바꾸기' 공세는 물론 정책 일관성 논란에 휘말리며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가뜩이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국토보유세를 뒤로 물린 마당에 다주택 양도세 문제까지 한 발 뺄 경우 향후 이재명표 정책 드라이브도 힘이 실릴 수 없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인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나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통해 변화하려는 것이다.

그대로 따라가는 정부면 어떻게 새로운 정부가 되겠느냐"며 "이런 정책(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유지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일단 당내 다양한 의견을 계속 듣되 양도세 중과유예는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해 여진을 예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