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능력주의, 포장된 불공정" 샌델 "빈부차 심화의 원인"

화상대담서 능력주의 비판 공감대…SKY캐슬·오징어게임도 언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가 21일 '공정'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아트센터에서 샌델 교수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온라인 화상 대담을 했다.

이 후보는 대담에서 먼저 "교수님의 책을 여러 차례 반복해 읽을 만큼 팬"이라며 "제가 대한민국 정치에서 고민하는 의제와 일치해 깜짝 놀랐다"고 반가움을 표시했다.

이에 샌델 교수는 "기득권 계층이 자신들의 성공을 노력의 결과로 믿고 자만심을 갖는 것이 빈부격차 심화의 원인"이라며 "이런 현상을 제가 '공정하다는 착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대화는 능력주의 비판으로 이어졌다.

샌델 교수는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입학생 중 상류층 자녀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현상을 거론하며 "능력주의는 결국 평등보다는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더 가져오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드라마를 직접 언급하며 "SKY캐슬은 치열한 한국의 입시경쟁을 보여준다.

'오징어게임'은 능력주의의 결함과 체제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게 주는 패배감을 잘 나타내준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저성장 늪에 빠지면서 청년층은 기회 자체가 적어 경쟁이 전쟁이 되고 친구는 적이 되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공정성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오로지 '시험 결과만으로 해야지 왜 소수자나 약자를 배려하느냐'는 생각까지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쟁이 격화하니 소수자·취약층의 할당제를 통으로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많다.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며 "힘든 곳은 더 많이 배려하고 더 짧은 곳은 길게 지원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샌델 교수의 아이디어 중 '차라리 추첨제도가 더 공정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하는 바가 많다"며 구체적인 의견을 묻기도 했다.

샌델 교수는 "입시 추첨제는 더 공정한 입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를 제안한 것은 명성 있는 대학에 입학한 것에 노력뿐 아니라 운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인지하게 해주고 싶어서다"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공감을 표시하면서 "대한민국 입시제도에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추첨 요소가 조금은 가미돼 있다"며 "소수점까지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등급제를 도입한 것은 추첨제가 가진 장점을 일부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능력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으나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부작용이 많아진 것 같다"며 "능력주의로 포장된 불공정이 앞으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듣고 싶다"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평소 롤모델로 꼽아 온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의 노동자 권리 보장, 누진적 세제 도입 등 정책을 당시 기업가들의 능력주의와 맞선 사례로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자 샌델 교수는 "굉장히 인상깊다"며 "정부가 새로운 뉴딜정책을 시행하고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생각은 현재 많은 민주주의 정치인이 고민하는 사안으로, 좋은 대안과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기술훈련과 취업을 위한 지원을 늘리고,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하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존중하고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일반 노동자의 일자리를 어떻게 유지할지 고민하고 그들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등을 포함해 인류 역사에 기록될 만한 대대적 변화가 시작됐다"며 "누군가 심각하게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기회를 누리는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해야 한다.

연대의식, 공공선, 부채의식 등을 조금씩 되새기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계층 상승의 사다리, 공정한 기회에 대한 논의보다는 모든 구성원이 정치에 참여해 사회적 문제에 관해 공동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소득을 늘리는 것 외에도 공공의 삶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부분을 늘려야 해결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