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어떻게 잘 활용할까…해수부, 공유수면관리청 협의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관리제도의 개선 방안과 개정된 법령의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95개 공유수면관리청과 함께 21일 관련 협의회를 온라인으로 연다고 20일 밝혔다.

공유수면은 바다·하천·호수 등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수면 또는 수류로, 이용 형태와 목적이 다양해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공유수면관리청마다 법령 적용 방식이 다르며 공유수면 관련 갈등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사례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공유수면관리청 업무 담당자들의 목소리도 들을 예정이다.

먼저 해수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수면 이용자에 대한 점용·사용료 감면 비율과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캠핑·차박 등의 이용 행위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유수면을 활용하면서도 보전·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댈 방침이다.

황준성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공유수면관리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효율적인 공유수면 제도 운영 방안과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