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이재명·윤석열 후보와의 '3자 긴급회동'도 제안
"예산 구조조정으로 30조 가능…100% 손실보상 선지원해야"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는 20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의 재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구조조정을 통해 30조 원을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전체 예산 607조 원 중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재량 지출은 약 300조 원 규모다.

재량지출에서 10%를 구조조정을 할 경우 30조원 상당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동연 "문대통령·여야후보 코로나 극복 원탁회의 열어야"
김 후보는 구조조정 예산 대상으로 일명 국회의원의 지역구 예산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지목했다.

그는 "사업예산 따기에 급급했던 여야 의원들이 이제는 솔선해서 예산 구조조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재량지출 10%를 구조조정해 손실보상 재원으로 쓰려면 행정부 조치인 예산전용과 이월로는 불가능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구조조정 예산의 감액 추경과 추가 손실보상에 대한 증액 추경이 이뤄진다.

내년도 예산 규모에는 변동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조정을 통해서도 손실보상 재원이 부족할 경우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이 불가피하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엔 발행한 국채규모만큼 SOC 예산과 지역구 예산,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을 동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손실 보상률도 기존 80%에서 100%로 확대돼야 한다며 "손실보상금은 선지원, 후정산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선 후보들이 모두 참여하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요하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3자 긴급회동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경제 부총리 출신인 김 후보는 "경제운영과 나라 살림을 오랫동안 책임졌던 전문가로서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