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검토·이의심사제도 개선한다…기존정답 구제 없을듯

자문학회 범위·수 등 재검토…2월까지 개선안 수립·내년 수능부터 적용
기존정답자 피해·평가원 이원적 구조에도 비판

교육부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오류로 대입 일정 변경 등 큰 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출제부터 검토, 이의심사까지 제도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출제오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제·검토 기간과 인원, 문항 검토 방식과 절차를 살펴보고 내년 2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내년 치러질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의심사의 객관성·투명성·독립성을 높여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의심사 기간, 자문학회의 범위·수, 외부 전문가 자문,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 방법과 기준, 이의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이번 과학탐구영역의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원인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소송 당사자를 포함한 학생·학부모 등 현장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18일 치러진 수능에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심각한 오류가 제기됐지만,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를 심사하는 과정이 불투명·불공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9일 정답 효력을 정지한 데 이어 15일 정답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선고 직후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한다"며 사퇴를 표명했고, 평가원은 20번 문항을 전원 정답처리한 생명과학Ⅱ 성적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평가원과 교육 당국의 책임에 대한 지적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이의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 만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수능 문제·정답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이의심사준비위원회 운영돼 이의심사 모니터링을 맡고 중대 사안에 관해서는 학회 자문을 의뢰해 의견을 받는다.

이어 이의심사 실무위원회가 의견을 종합, 검토하고 이의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정답을 확정해 발표한다.

홍민식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2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법원에서 절차적으로 큰 하자가 없었다고 언급했다"면서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하되 수능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평가원을 배제해서 할 수는 없다"며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들어서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생명과학Ⅱ 출제오류와 관련해서는 20번 문제가 전원 정답처리되면서 이 과목의 1·2등급 응시생 수가 119명 줄어드는 등 성적에 미친 영향이 크다.

이에 따라 기존 정답(5번)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도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교육부와 평가원은 처음 성적을 응시생들에게 통지하기 전에 법원 판결로 '전원 정답' 처리됐으므로 기존 정답자들의 피해 구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 판결로 전원 정답이 된 상황이라 추가적으로 (기존 정답자를) 법률상 구제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자 징계 여부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출제, 검토, 이의심사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필요한 상응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지만, 징계 여부를 당장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수능 출제 오류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인 평가원이 수능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교육부는 절차상 적정성을 지휘·감독하는 식으로 이원화돼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업무는 내용상 전문성이 필요해 평가원에서 운영하고 교육부는 발표된 계획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지 관리 감독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지도·감독 체계와 다르며, 평가원에 대한 감사나 관련자 문책 등을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말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평가원의 소속 이관과 관련해서도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나 조직 권한을 교육부에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