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자회사, 알뜰폰 휴대전화 49.9% 점유…도입 취지 무색"

양정숙 의원 "점유율 산정방식 개선해야"

알뜰폰 시장에서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빼고 순수 휴대전화 회선만 따질 경우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점유율이 50%에 육박해 알뜰폰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 중 순수 휴대전화 회선 가입자만 따지면 통신3사 자회사의 가입자 점유율이 올해 3월 45.7%에서 10월 49.9%로 증가했다.

알뜰폰 중 순수 휴대전화 회선 가입자의 수는 3월 606만5천명에서 10월 596만8천명으로 줄었으나, 이 중에서 통신 3사 자회사 가입자 수는 222만7천명에서 297만5천명으로 20만명 넘게 늘어났다.

IoT용 회선까지 합하면 국내 알뜰폰 전체 가입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해 10월 말 기준 999만1천명이다.

이 중 통신 3사 자회사 시장점유율은 올해 3월 32.6%에서 10월 말 32.0%로 줄었다.

통신 3사는 알뜰폰 자회사 설립 당시 이들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전체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 요건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양정숙 의원은 점유율 산정 기준에서 IoT 회선은 빼야 한다고 지적했다.

등록 요건이 부여됐을 때와 달리 최근 IoT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포함하는 현행 시장 점유율 산정방식으로는 알뜰폰 휴대전화 회선 시장 구조를 개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양 의원은 "통신 3사 자회사들이 수익이 되는 휴대전화 회선 가입자 유치에 주력하면서 결국 시장 점유율이 50% 수준에 이르렀다"며 "알뜰폰 시장 왜곡과 통신 자회사들의 브레이크 없는 시장점유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장점유율을 50%로 제한하고 시장점유율 산정 방식을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