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대위 "김건희, 뉴욕대 학력도 허위 가능성 높다"

고은이 기자

입력2021.12.19 11:08 수정2021.12.19 13:06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미국 뉴욕대(NYU) 관련 경력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단장 김병기)는 이날 김씨가 안양대와 수원여대에 제출한 이력서 및 뉴욕대 학사안내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안양대·수원여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각 학교 교수직에 지원하며 이력서에 `2006 NYU Stern School Entertainment & media Program 연수`(안양대)`2006.10 ~ 2006.11 New York University Entertainment and Media Business Executive Program`(수원여대)을 기재했다.

TF는 “2006년도 뉴욕대 학사 안내를 확인한 결과, 김씨가 이력서에 적은 과정과 동일한 과정은 존재하지 않았고 김씨가 적은 과정과 가장 유사한 이름을 가진 과정은 `Entertainment, Media and Technology Program`으로 확인된다”면서 “그런데 이는 정식 MBA(경영학 석사)과정의 일환으로 통상 2년이 소요되는 MBA 과정 중 첫 해 모든 필수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만 세부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MBA 과정에 정식 입학하지 않고서는 밟을 수 없는 프로그램을 수료할 수는 없는 만큼 해당 이력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TF는 또 김씨가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지원서에 기재한 `executive program`(소위 ‘최고위 과정’ 또는 ‘경영자 과정’)이란 이름의 과정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TF는 김씨가 2005년부터 2006년 9월까지 한국폴리텍대학 강서캠퍼스 겸임교원, 2004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서일대 산업디자인과 강사로 재직했던 것을 고려할 때 2006년 10월에 NYU Stern School MBA 2년차 과정에 제공되는 세부 전공 과정을 수학하는 것은 시기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안대응TF 김병기 단장은 “문제는 김씨가 이 경력을 활용해 수 개의 대학에 교원으로 지원했고 수원여대 같은 경우는 실제 근무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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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수도권 전면등교 '중단'…새학기 학사운영도 '불투명'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전면등교가 중단되고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된다.지난 16일 정부는 이 같은 학사운영 조치를 발표하고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3∼6학년은 4분의 3 등교로 밀집도를 6분의 5로 조정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가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원격수업이 다시 병행되는 것은 지난달 22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전면등교에 돌입한 지 4주 만이다.일부 지역은 정부 조치보다 등교수업 방역 기준을 강화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의 경우 밀집도 제한을 교육부가 제시한 6분의 5보다 높은 3분의 2로 정했다. 초1·2학년이 매일 등교하면 3∼6학년은 절반만 등교가 가능해 하루 2개 학년은 원격 수업을 해야 한다.교육부 차원에서는 조기방학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지만 조기방학을 권고하는 지역도 있다.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각 학교는 수업일수 등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조기 방학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경남지역 일부 학교는 지난 17일부터 당초 일정보다 1주일가량 빨리 방학에 들어갔다.이번 학사운영 조치는 학교별 겨울방학 시점으로 종료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둔화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내년 새학기도 정상 등교가 가능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최근 1주일(12월9∼15일)간 전국 유치원·초·중·고등학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869명으로 집계됐다. 전면등교 시작일(11월22일) 전후의 3주 전(11월18∼24일)의 456.6명과 비교하면 1.9배 급증한 셈이다.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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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낼 필요 없는데 굳이 넣겠다는 56만명…이유 있었다 [강진규의 국민연금 테크]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한다. 2200만명이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95%가 넘는 2100만여명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민연금에 가입이 돼있다. 직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자동가입되는 직장가입자 약 1440만명,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 670만명 등이다.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국민연금을 매달 '뜯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연금보험료 납입 의무에서 벗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나이가 더 들면 이같은 의무에서 해방되는 때가 결국은 오는데, 바로 만 60세가 된 순간부터다. 이때부터는 소득이 있든 없든 국민연금을 낼 필요가 없다. 연금보험료 내지 말라는데 더 낸다는 사람들의무가입 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입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자'는 지난 7월말 기준으로 56만235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입자 2215만7234명 중 2.5%가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보험료를 내면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5년 전에 비해 두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2014년말 16만8033명에 그쳤던 임의계속가입자는 2015년 21만9111명으로 처음 20만명을, 2017년 34만5292명으로 30만명을 각각 돌파했다. 이후에도 매년 증가해 2018년 47만599명, 2019년 49만7865명, 지난해 52만6557명 등을 기록했다. 올해는 7개월만에 3만5802명이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임의계속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이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도 굳이 돈을 내겠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지 않고 싶은데 나도 내야할까.우선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사람의 대다수는 연금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을 주지는 않는다. 최소한의 기간동안 가입을 유지해야 연금 수급 자격이 생긴다. 그 기간은 10년이다. 국민연금에는 가입했지만 경력 공백 등으로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라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해 수급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10년 채운 후에도 계속? 그렇다면 가입기간 10년을 채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계속 가입자격을 유지하며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향후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기는 한다. 가입기간과 납입액이 크면 클수록 연금액이 증가하는 국민연금 산식에 따른 것이다.하지만 낸 돈 대비 받는 돈을 뜻하는 수익비는 변동이 없다. 보험료를 더 내는 것과 동일한 비율료 연금액이 상승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나중에 받는 연금액은 늘어나지만 수익률은 그대로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가입기간 10년을 채운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유지하는 것을 크게 추천하지는 않는다. 소득 등에 여유가 있는 경우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낼 돈으로 생활을 영위하면서 나중에 연기연금까지 신청해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이 낫다고 설명하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