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되거나 속아서 연행·식민지에서 무리하게 동원"…가해 역사 기록 "정부 '강제연행 부적절' 결정했지만 실질적 강제연행 많았다" 지적
일본 정부가 역사 교육 우경화를 조장하는 가운데 일제의 가해 행위를 비교적 제대로 전달하는 일본 출판사들의 교과서가 눈길을 끈다.
2022학년도(2022년 4월∼2023년 3월) 고교 역사총합(總合·종합) 교과서 수요 조사에서 선두를 달린 야마카와 출판의 교과서는 학계의 연구 결과를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해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서술했다.
우선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관해 "강제되거나 속아서 연행된 예도 있다"고 적시한 것이 눈길을 끈다.
야마카와는 "중국의 점령지나 조선으로부터의 노동자 강제 징용, 조선이나 대만에서의 징병제 시행 등 국민이나 식민지·점령지 사람들의 생활을 극한까지 바싹 깎아 군수물자의 증산이나 병력·노동력 보충·보강에 힘썼다"고 일제의 수탈을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일본의 광산이나 공장에서 노역한 이들에 관해서는 "식민지에서 억지로 동원된 사람들"이라고 명시해 강제성을 드러냈다.
조선과 대만에서 "일본어 교육 철저 등 황민화 정책이 진행"됐다며 일제의 문화 말살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야마카와가 내놓은 역사총합 교재 3종이 이 과목 교과서 수요의 41.7%를 점했다.
일본 정부와 정치권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이나 노무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이런 흐름에 편승하지 않은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서 많이 선택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종군(從軍) 위안부'라는 표현에 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는 이미지가 담겨 있다는 취지로 야당 국회의원이 질의하자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으므로 '종군 위안부' 또는 '이른바 종군 위안부'가 아닌 단순한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올해 4월 각의(閣議) 결정하기도 했다.
노무 동원에 관해서는 "옛 국가총동원법 제4조 규정에 토대를 둔 국민징용령에 의해 징용된 한반도 노동자의 이입(移入·이동해 들어옴)에 대해서는, 이 법령에 의해 실시됐다는 것이 명확해지도록, '강제 연행' 또는 '연행'이 아닌 '징용'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각의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이런 답변서 결정을 계기로 사실상 압력을 가하면서 각 출판사가 '강제 연행'이나 '종군'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교과서를 최근에 대거 수정했는데 저항을 모색한 출판사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이이치가쿠슈샤(第一學習社)는 "조선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탄광·광산이나 군수 공장에 강제 연행되거나"라고 쓴 부분이 문제가 되자 할 수 없이 교과서를 수정했으나 일본 정부의 허를 찌르는 방식을 택했다.
강제 연행에 관해서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전시(戰時) 중 한반도에서 노동자가 온 경위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강제 연행'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각의 결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 연행에 해당하는 사례도 많았다는 연구도 있다"고 주석을 붙였다.
일본 정부가 강제 연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태도가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우회적으로 일본 정부를 비판한 셈이다.
역사 교과서 전문가인 다카시마 노부요시(高嶋伸欣) 류큐(琉球)대 명예교수는 역사 교과서 선택이 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관련 기술을 기준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해석할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야마카와가 기존의 세계나사 일본사 분야에서 높은 점유율을 지닌 회사였으며 학교 교육 현장의 "종합적인 판단"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다카시마 명예교수는 "야마카와가 그 정도로 정치적 압력을 받았는데 위안부 문제에 관해 나름대로 제대로 쓴 것은 '우리는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지지받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이이치가쿠슈샤의 경우 "(채택) 부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일본 정부의 의표를 찔렀다"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국민의힘은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유죄 확정시 민주당도 해산하라는 조항도 넣으라면서 '맞불'을 놨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형을 확정받으면 정부가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정당법 개정안을 이르면 14일 발의할 예정이다. 사실상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이라 할 수 있다.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정당법을 고쳐 즉시 심판 청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해당 개정안은 또 대통령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 혐의로 형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이후 첫 번째로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의 위법에 대해 소속 정당의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다.이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그러면 이 대표 범죄혐의 유죄 확정시 이 악물고 '이재명 무죄'를 외치며 방탄 국회를 만들어온 민주당도 해산하는 조항도 넣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이어 "요즘 민주당 하는 거 봐서는 범죄단체조직죄도 해당 사항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김 의원은 "민주당만 지난해 12월 3일 밤에 담 넘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느냐. 국민의힘에서도 계엄을 반대하고 실제로 계엄 해제 표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탄핵을 남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죄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헌재도 탄핵 남발이 아니라고 적시했고, 탄핵 소추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내부적으로는 공직자에 대한 ‘줄탄핵 전략’이 결과적으로 성급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 선고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세력의 연쇄 탄핵에 대한 8번째 선고, 8번째 기각”이라며 “이 대표는 8번째 탄핵 기각, 감사원과 중앙지검 조직을 98일 동안이나 마비시킨 점을 정식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법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헌재의 기각 결정을 환영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로지 나 살겠다는 이유로 탄핵의 칼을 마구 휘두른 이 대표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은 여당 공세에 탄핵 남발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최 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으나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무수한 의문과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이 세부 사항을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이견으로 13일 보류됐다. 특위 구성 전 합의하기로 한 모수개혁(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마저 두 당의 견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연금개혁 처리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특위 구성안은 지난 월요일 양 교섭단체 합의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아주 미세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불발됐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두 당은 연금특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두 당은 6명씩, 비교섭단체 1명을 더한 ‘6 대 6 대 1’로 특위를 꾸리는 데까지 합의했다.하지만 합의문에 논의 사항을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넣을지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연금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만큼 이런 문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두 당은 받는 돈에 해당하는 소득대체율을 놓고도 43%(국민의힘 주장) 대 44%(민주당 주장)로 대치 중이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업체 4사가 지난 10~12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 범위에 대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59%로 모수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28%)보다 2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향성과 관련해 재정 안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율은 44%,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율은 36%였다.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는 수급 대상 연령을 상향하자(38%)는 주장이 가장 많았다.최형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