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에 나가라고?"…수원중앙요양원 폐업 놓고 갈등

노인방임 과징금 후 폐업 신고…시 "전원조치 선행돼야"
보호자들 탄원·국민청원…진보당, 폐업 철회 촉구 회견

진보당 경기도당은 16일 수원중앙요양원이 위장폐업을 하려 한다며 수원시에 폐업 신고 반려를 촉구했다.

진보당은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원중앙요양원이 시에 통보한 대로 12월 31일 폐업하게 되면 요양원 노동자 6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뿐 아니라 입소한 고령의 어르신들도 모두 다른 요양원으로 옮겨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아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요양원이 폐업 후 많은 돈을 들여 시설 리모델링 후 다시 개원할 계획이라는 것이 내부 문서에서 확인됐다"면서 "이는 명백한 '위장폐업'으로, 요양원 노조를 없애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노동자의 고용권과 입소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임에도 수원시가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방관자적 입장만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요양원 폐업은 인허가가 아니라 신고·수리 절차이지만, 요양원 행정지도 권한을 가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위장폐업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면서 "염태영 시장이 위장폐업 여부를 조사하고 폐업신고서를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수원중앙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스완슨기념관유지재단이 운영하는 요양시설로 2005년 1월 개원했다.

스완슨기념관유지재단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가 설립한 중앙양로원과 중앙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도 맡고 있다.

수원중앙요양원은 지난해 12월 노인방임 사건이 일어나 올해 5월 수원시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후 입소자와 종사자의 요구 등으로 시가 7월 영업정지를 2억원 과징금 부과로 완화했다.

그런데 재단 측이 요양원 폐쇄신고서를 9월 말 제출한 데 이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요양원을 폐쇄할 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소자 가족들은 수원시에 폐업 반대 탄원을 제기하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렸다.

또 이달 3일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정문 앞에서 요양원 폐쇄 절차 중단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배포하고 1인 릴레이 시위를 했다.

보호자들은 "요양원에서 시설폐쇄 결정을 알리고 퇴소를 권유하는 바람에 고령의 어르신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폐업만은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입소자의 가족은 "90이 넘은 어머니가 이제 잘 적응해 살고 있는데 요양원 측이 폐업을 빌미로 나가라고 종용하고 있는데, 큰 교회의 사회복지시설의 이런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요양원 폐업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나가지도 않겠다"고 말했다.

올해 4월 말 140명이 넘었던 요양원 입소자는 현재 68명가량 남았고, 종사자도 90여명에서 60명대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는 요양원에 한 명의 입소자라도 남아있으면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21조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폐업할 경우 지자체가 입소자 전원(轉院) 조치 이행계획서를 보고받아 그 결과를 확인한 뒤 폐업 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요양원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 결과와 입소자 전원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면서 "1명이라도 입소자가 남아계시겠다고 하면 폐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