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편성된 예산으로 부족하면 추경 생각해볼 필요"(종합)

코로나19 기자간담회…"방역 혼선, 문재인 정부 독선서 비롯"
이재명 '선제적 손실보상'엔 "말이 쉽지 간단하지 않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16일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보상과 관련, 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이미 예산 편성을 완료했기 때문에 기존 방역예산과 정부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자영업 긴급 피해보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앞으로 3개월간 이 정부가 해야 할 추경 같은 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언급한 윤석열 대선 후보와 온도차를 보이며 '대선 후보의 추경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던 것에서는 다소 달라진 입장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추경 편성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필요하면 추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와 상의해야지 자꾸 야당에게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위드코로나는 중단 상태로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대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를 보는 계층이 있는 것 같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선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추경에 대해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이 확정된 지 얼마되지 않았으니 정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단 쓸 수 있는 최대한도의 재정을 갖다 활용해서 쓰고 그럼에도 재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 정부가 존속하는 기간 추경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거듭 밝혔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밖에서 얼마나 필요할 거라 얘기할 수 없다"며 "예산 다루는 정부당국이 손실보상을 하기 위해 앞으로 이 정부의 남은 기간 얼마나 해야 할 것인가는 정부 분석에 달려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제적 손실보상'에 대해선 "선제적 보상하고 나중에 정산한다는 게 말이야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영업 손실보상은 국세청에 가면 매출액, 이익 등 자료가 다 있고 거기에 근거해 보상해두면 문제될 게 없는데, 코로나 사태를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용어로 풀이하려면 절대로 효율을 거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오미크론 변이 발생 이전에 이미 위기상황에 진입했다.

현재 상황은 국민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위기 상황"이라며 "이는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 무책임, 독선이 빚어낸 인재"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오늘 발표한 총리의 방역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상당히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종전과 똑같은 방역시책이라 효과가 얼마큼 나타날지 매우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을 가져온 것은 대통령의 굉장히 안이한 상황인식"이라며 "의료전문가 경고를 무시하고 방역책임자 자질 논란, 방역체계 내부 혼선과 정책 일관성 결여 등이 문재인 정부 독선에서 비롯됐다.

사전 준비와 구체적인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없이 대선을 의식한 위드코로나를 시행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