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헌재소장 "팬데믹에 가상 법원으로 빠르게 적응"

존도 헌재소장 대행, 연례 사법부 보고서 발간 기념사 "여성 판사 아직 부족"

레이먼드 존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14일(현지시간)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업무 차질을 줄이기 위해 가상 법원을 통해 재빨리 적응해왔다고 평가했다.

존도 헌재소장 대행은 이날 2020∼2021 회계연도 사법부 보고서 발간을 기념해 줌 화상 기조 연설과 언론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부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운용 타격에 있어 예외가 아니었다.

그래서 재빠르게 뉴노멀에 적응해 물리적 법원 절차에서 가상 법원 절차와 운용으로 바꾸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법원 현대화와 디지털 전환이 사법 서비스 전달을 개선하는 데 결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 현대화의 일환으로 온라인 법원이 고등법원 하우텡지부의 소송 라인 배포와 함께 부분적으로 시행됐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다른 판사도 IT를 재판에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법원을 물리적으로 더 건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팬데믹 기간 판사 11명이 은퇴하고 10명이 사망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건 및 안전 규제 때문에 신규 임용을 위한 인터뷰를 하지 못했다고 존도 소장 대행은 전했다.

사법부의 여성 비중을 늘리는 젠더 전환과 관련, 그는 고등법원 이상 현역 234명의 판사 가운데 44%가 여성이고 1심 담당인 치안판사 1천726명 중 49%가 여성이라면서 상당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여성 대표 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젠더기반폭력(GBV)에 사법부가 지속적 관심을 갖고 대처하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거나 정당화는 문화를 고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여성과 아이들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인간으로서 위엄과 자유가 존중받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1996년 12월 10일 남아공 첫 민주 헌법이 서명된 지 25년이 됐다면서 사법부는 행정부 및 입법부로부터 독립성을 지키며 헌법에 기반한 민주주의 수호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부 보고서는 2018년부터 해마다 발간돼 국민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과 소통을 강조하며, 재판 최종 해결 및 지체 건수 등 연간 달성 지표를 자체적으로 평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