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정시장위 "소상공인 선지원 필요…100조 재원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공정시장위원회는 15일 정부 방역 조치가 상향되는 것과 동시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현행 손실보상 제도에서는 피해 시점부터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의 모든 부담은 자영업자의 몫이고, 범위도 제한적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시장위원회는 "사후적 손실보상의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되 정부의 방역 조치 실시와 동시에 이뤄지는 '사전적 지원'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채이배 전 의원은 출범식에서 사전 지원 방식을 두고 "코로나 전에 매일 10만원의 매출을 올린 식당이 있는데 14일간 방역 조치가 이뤄진다면 140만원을 먼저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140만원보다 추정되는 손실이 더 크다고 하면 추가로 더 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에 저금리로 대출을 내어주는 금융 지원 방식에서 자영업자에 직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직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한국형 급여보장 프로그램(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도입도 제안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대출을 받고 이를 일자리 유지에 활용하면 대출 상환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조금이라도 감면해주자는 차원에서다.

공정시장위원회는 이 밖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사회연대기금을 편성해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채 전 의원은 이같은 지원을 위해 "기금 마련에 56조원, 자영업자 부채 부담 완화에 24조원, 폐업 자영업자 생계비 지원에 6조원 등 최대 90조∼100조원 가량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