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년 2월 최고인민회의…내각 사업 및 예산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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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전날 전원회의를 갖고 내년 2월 6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정권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헌법 및 법률 개정과 내각·국무위원회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다.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니지만 지난 9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며 대남 입장을 직접 밝힌 바 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내년 2월 4일 개최되는 가운데 김정은이 회의에 참석해 직접 대남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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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때문에 유배됐던 '김일성 동생', 조카 10주기 앞두고 사망
김일성 북한 주석의 동생인 김영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이 101세로 사망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15일 “김정은 동지는 김일성 훈장, 김정일 훈장 수훈자이며 공화국영웅인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김영주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해 화환을 보냈다”며 전날 김영주가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김영주는 김일성 집권기에 명실상부 북한 정권의 ‘2인자’였다. 김일성 시기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지냈던 김영주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함께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서명하기도 했다.하지만 1973년 김일성이 자신의 아들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후계자로 내정하며 자강도 강계로 사실상 유배됐다. 김영주는 1993년이 돼서야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김정일에 의해 국가 부주석으로 지명됐지만 실권은 없었다.사망 전 마지막 공개활동 역시 북한 매체에 의해 보도된 2015년 7월 지방의회 대의원 선거에서 투표한 뒤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진을 향해 절하는 모습이었다.김영주는 사실상 김정일에 의해 권력을 잃고 유배 생활을 했지만, 2011년 12월 사망한 조카 김정일보다 10년을 더 살았다. 김정일은 오는 17일 10주기를 맞는다.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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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개발하려 NPT 탈퇴한 北 "호주 핵잠 기술 이전한 美, NPT 위반"
북한이 호주에 대한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기술 이전에 대해 “핵전파방지조약(핵확산금지조약·NPT)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참으로 괴이한 논리”라며 맹비난했다. 북한은 핵 개발을 위해 2003년 핵 개발을 위해 NPT를 탈퇴했다.북한 외무성 산하 조선-아시아협회는 13일 ‘미 국무성의 오커스 관련 주장에 대한 반론’이란 글을 올리고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파트너십)를 겨냥해 “그야말로 검은 것도 희다고 하는 미국식 강도논리의 극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의 평화적 핵개발 권리를 한사코 시비하면서 '핵전파방지감독원'의 행세를 해온 미국의 행동이 모두 거짓이고 기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동시에 저들의 이익에만 부합된다면 국제법도, 국제사회의 우려도 안중에 두지 않는 미국의 패권주의적 전횡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호주에 대한 핵잠 기술 이전이 ‘이중기준’이라고도 주장했다. 북한은 “‘핵전파방지의 규칙과 임무를 줴버린 극히 무책임한 행동’, ‘냉전식 색채가 농후한 이중기준의 발현’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또 “만일 미국이 자국과 동맹국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면서 한사코 핵전파를 강행하려 한다면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제도를 무너뜨린 장본인, 세계평화와 안전의 파괴자라는 오명을 영원히 벗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북한이 NPT를 거론하며 미국을 비난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은 1985년에 NPT에 가입했지만,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경수로 원자력발전소를 받기로 한 1994년 미·북 제네바합의를 위반하고 비밀 고농축우라늄(HEU)을 개발한 것이 드러나며 2003년 1월 탈퇴했다.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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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의 검찰청과 애니메이션 제작 스튜디오, 이영길 국방상 등을 추가 경제 제재 대상에 올렸다. 북한의 개인과 기관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제재다. 북한과의 대화 모색과는 별개로 인권 문제에선 원칙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미 OFAC는 지난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 경찰청장과 인민군 총참모장 등을 지낸 이 장관과 검찰청을 제재 명단에 새로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 OFAC는 “북한 주민들은 강제 노동과 지속적인 감시, 자유와 인권의 심각한 제한에 시달린다”며 “검찰청과 북한의 사법체계는 불공정한 법 집행을 자행하고, 이는 악명 높은 강제수용소행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애니메이션 하도급 작업을 하는 북한의 만화영화촬영소와 북한 건설 노동자에게 학생비자를 내준 러시아 대학 등도 제재를 받는다. OFAC는 북한 노동자들이 감시를 당하면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북한과의 대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이행을 지속하고 국제사회의 인권 탄압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 신장위구르지역 등을 필두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북한은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달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때 외무성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이중 기준의 산물로 전면 배격한다”고 밝힌 바 있어 곧 비난 성명을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