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제품 수입규제 208건 대응 모색 20개국 재외공관회의(종합)

반덤핑·세이프가드·상계관세 등 현황 화상으로 공유

반덤핑·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등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각국 공관과 수입규제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전날에 이어 주요 수입규제 최신 현안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재외공관 수입규제 담당관 회의'를 화상으로 열었다고 밝혔다.

참석 대상은 미국과 중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브라질, 뉴질랜드, 인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유럽연합(EU), 영국,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주요 수입규제 조치국 20개 공관의 담당관이다.

수입규제는 덤핑 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덤핑, 긴급 수입제한 조치인 세이프가드, 수출국이 특정 산업에 장려금·보조금을 지급해 가격경쟁력을 높인 경우 수입국이 해당 상품에 보조금액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상계관세 등을 뜻한다.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해 총 208건(11월 30일 기준)의 수입규제 조치가 부과 중이다.

2015년 이래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200건을 웃돌아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과 윤창현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규제 제도 개관과 업무절차 소개, 최신 동향, 공관별 활동 보고가 이뤄졌다.

각국의 재외공관이 머리를 맞대기 힘든 상황에서 이번 화상회의를 계기로 주변국의 수입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유사 사례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전 세계에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하고 있다고 보고, 수입규제 담당관 회의 정례화를 검토하는 한편 재외공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수입 규제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