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계 살림 쥐어짜는 '스크루플레이션' 덮친다"
한국을 대표하는 8개 국책·민간 경제연구원의 원장들은 14일 웹세미나 방식으로 열린 ‘2021년 한경 밀레니엄포럼 송년회’에서 내년 한국 경제가 스크루플레이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스크루플레이션은 쥐어짜기를 뜻하는 ‘스크루(screw)’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물가가 치솟지만 임금은 제자리에 머물면서 가계의 살림살이를 쥐어짤 만큼 나빠지는 경제 현상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다.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스크루플레이션으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생활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구원장들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도 우리 경제의 앞날이 밝지 않다고 분석했다. 김영민 LG경제연구원 원장은 “경제 활동이 재개되겠지만 과거로의 복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행태가 굳어지면서 수요 활력이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약화될 것”이라고 봤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잠재성장률이 계속 내려가 2023년 성장률은 1%대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은 “빠른 속도로 누적된 가계부채가 금리 상승과 맞물려 민간 씀씀이를 억누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 등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글로벌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신흥국 금융시장이 출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내년 우리경제의 뇌관으론 공급망 문제와 미국·중국 분쟁 격화 등이 꼽혔다.
김익환/정의진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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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 화두로 떠오른 ‘스크루플레이션’[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금융 위기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했던 ‘뉴 노멀’ 현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심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종전의 규범·이론·관행 등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뉴 노멀 현상은 경제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약해진 세계 경제 결속과 미국 중심 경제뉴 노멀 시대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국가’를 전제로 했던 종전의 세계 경제 질서가 흔들리는 현상이다.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세계무역기구(WTO)와 뉴라운드, 파리 기후변화협약 등 다자주의 채널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국제 규범의 구속력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국제 통화 질서를 봐도 여러 국가의 탈(脫)달러화 조짐이 뚜렷하다. 세계 경제 중심권이 이동됨에 따라 현재의 국제 통화 제도가 안고 있던 문제점이 도드라진 것이다. △중심 통화의 유동성과 신뢰성 간 ‘트리핀 딜레마’ △중심 통화국의 과도한 특권 △국제 불균형 조정 메커니즘 부재 등이 심해지면서 탈달러화 조짐이 빨라지는 추세다.트리핀 딜레마는 1947년 벨기에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핀이 제시한 것으로 유동성과 신뢰성 간의 상충 관계를 말한다. 중심 통화국인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에도 통화를 계속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 상황이 지속되면 대외 부채 증가로 신뢰성이 떨어져 공급된 통화가 돌아오는 메커니즘이 무너져 미국이 기존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세계 경제와 국제 통화 질서의 틀이 붕괴되면 시장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같은 ‘포퓰리스트’가 날뛴다. 세계화의 쇠퇴를 의미하는 ‘슬로벌라이제이션’이란 신조어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슬로벌라이제이션은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제시됐던 ‘세계화 4.0’과 같은 의미다.최근의 세계 경제와 각국 통화 정책에 최대 현안으로 등장하는 인플레이션에도 뉴 노멀 현상이 나타난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 4월 발표된 후 갑작스럽게 불거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지를 두고 지속되던 논쟁은 최근에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인플레이션은 크게 봤을 때 비용 상승과 수요 견인으로 나눠진다.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원인에 따라 그린플레이션과 애그플레이션 등으로, 상승 속도로는 마일드‧캘로핑‧하이퍼 등으로, 경기 성장률로 볼 때는 디플레이션·스태그플레이션·슬로플레이션·골디락스 등으로, 정책 의지와 결부돼서는 리플레이션과 디스인플레이션 등으로 구분된다.최근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모든 우려가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는 ‘다중 복합 공선형 구조’라는 점이다. 가장 큰 요인은 코로나19 사태가 보이는 독특한 특성 때문이다. 뉴 노멀 디스토피아의 첫 사례인 코로나19 충격으로 미국 중앙은행(Fed)은 무제한 통화 공급으로 대응했다.어빙 피셔의 화폐 수량설에 따르면 통화 공급은 그대로 물가로 연결된다.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 사태는 백신만 보급되면 세계 경제가 ‘절연’에서 ‘연계’ 체제로 이행되고 돈이 돌기 시작하면 ‘쇼크’라는 용어가 나올 만큼 인플레이션 우려가 불거진다.인플레이션 지속 여부를 놓고 일시적인지 논쟁이 거세질 무렵, 세계 각국의 2분기 성장률이 높게 나오자 정책 요인에 의해 촉발된 인플레이션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으로 옮겨지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됐다. ‘오쿤의 법칙’으로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평가해 보면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보다 무려 5%의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한다.하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여름이 지나자 노동 시장을 중심으로 심화된 병목과 기후 변화, 공급망 부족 등으로 비용 요건이 악화되자 이번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변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을 두고 슬로플레이션과 디스인플레이션 등도 난무하는 모양새다.인플레이션이 최대 현안으로 등장함에 따라 통화 정책의 우선순위부터 바뀌고 있다. Fed는 1913년 설립 이후 ‘물가 안정’을 추구해 오다가 2012년부터 ‘고용 목표’를 양대 책무로 설정했다. 현재는 고용 목표 달성에 통화 정책의 중점을 두고 운용 중이다. 반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움직임이 나타나자 다시 물가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힘든 일상에 인플레이션까지 ‘첩첩산중’한경 밀레니엄 포럼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한국 경제에 관해 ‘스크루플레이션’이 최대 화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크루플레이션은 미국 헤지펀드 업체인 시브리즈파트너스의 더글러스 카스 대표가 처음 언급한 것으로, 쥐어짠다는 의미의 ‘스크루’와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다.스크루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과 구별된다. 후자는 거시 경제 차원에서 경기가 침체되면 지표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지만 전자는 미시적 차원에서 쥐어짤 만큼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말한다. 국민으로선 전자가 나타나면 후자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다.예측 기관들도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에 한국 경제가 스크루플레이션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국의 가계 부채는 1800조원을 넘어 세계 10대 고위험군에 속한 지 오래다.중·장기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올 정도로 성장 기반이 약화되는 추세다. 국민이 느끼는 체감 물가도 뛰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스크루플레이션이 무서운 것은 경제고통(실업률·물가상승률)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점이다. 소득이 줄었는데 체감 물가가 올라 일생생활이 어려워진다. 국민의 입에서 살기 힘들다는 하소연만 나온다. 이를 정책 당국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 정책의 최우선순위는 민생 경제 안정부터다.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는 대외보다 대내에 맞춰져야 한다. 또 경제 각료는 경직된 사고보다 유연한 사고를 갖춰야 할 시점이다. 본인의 이념이나 주장의 틀 속에 갇히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경제 정책과 운용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스크루플레이션은 현실이 될 수 있다. 새 정부는 이를 염두에 두고 경제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한상춘 국제금융 대기자 겸 한국경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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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성장률 3% 밑돌듯…하반기 경기하향 접어들 수도"
한국을 대표하는 8개 국책 및 민간 경제연구원의 원장과 전문가들은 14일 웹세미나 방식으로 열린 ‘2021년 한경 밀레니엄포럼 송년회’에서 내년에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대가 도래해도 경기 반등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코로나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우려, 중국 경기 둔화 등이 겹치면서 내년 하반기엔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이날 세미나에선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김영민 LG경제연구원 원장,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전무 등이 발표자로 참여해 내년 국내외 경기를 전망하고 정책 방향 등을 모색했다. “내년 성장률 한은 전망치 밑돌수도”올해 경제 성장률은 정부 목표치(4.0%)를 밑도는 3%대 후반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내년 성장률은 2%대 후반에서 3% 초반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허 원장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올해 4.0% 성장률 달성이 불확실하다”며 “내년엔 한국은행 전망치(3.0%)를 밑도는 2%대 후반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홍 원장은 “내년 성장률은 3.0%로 전망되지만, 경기 회복세는 견고하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신 원장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경기 회복세가 더뎌질 우려가 크다”며 “자산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장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도 ‘코로나 터널’을 장기간 벗어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배 전무는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등장하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고 고령화로 가계 씀씀이도 갈수록 쪼그라들 것”이라고 진단했다.김 원장도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자체 방역 움직임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음식 숙박 스포츠관람 등 대면 서비스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민간소비와 함께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도 내년엔 주춤해질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주 원장은 “올해 25.6%로 추산되는 수출 증가율이 내년에는 3.4%로 하락할 것”이라며 “내년 반도체 수출이 최대 실적을 거두겠지만 선박·철강 수출은 올해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도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허 원장은 “새 정부 출범 첫해는 민간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 성장률은 올해 5%대에서 내년 4%대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김 원장은 “세계와 국내 경기는 내년 하반기부터 코로나 기저효과를 반납하고 경기 하향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중국 경제의 부진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정 부원장은 “중국 정부가 사교육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소비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며 “올 하반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도는 것은 물론 내년 성장률도 5.5%에 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허 원장은 “중국이 헝다 위기를 조기에 수습하지 못하면 내년 성장률이 3%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중국을 최대 수출시장으로 삼는 한국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업 기술투자로 내실 다져야”발표자들은 인플레가 장기화할 우려가 높다고 분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한은 안정 목표치(2%)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이 부원장은 “최근 글로벌 물가가 급등한 것은 공급 병목 현상에서 비롯했다”며 “세계 경기가 회복하는 등 수요 압력 요인도 가세하면서 인플레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탈탄소화가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 원장은 “국내에서 요소수 대란이 불거지고 최근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한 것은 탈탄소화에서 비롯했다”며 “탈탄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급망 교란이 수시로 빚어지고 그만큼 물가도 뜀박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자들은 기업 투자역량을 북돋기 위한 규제혁신과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허 원장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선진국 수준만큼의 규제혁신이 진행돼야 한다”며 “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요구된다”고 말했다.홍 원장은 “디지털·친환경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맞춰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혁하고 기반시설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장은 “원료·소재를 확보하기 위한 자원개발 사업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며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국내 생산기반 확충도 시급하다”고 말했다.기업에는 ‘몸집 불리기’보다는 ‘내실 다지기’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배 전무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기업은 외연 확장보다 연구개발(R&D) 투자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기술 경쟁력 향상 등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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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경제연구원의 원장과 전문가들은 내년 한국 경제가 직면할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금리 상승’을 꼽았다.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내년에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이 급격히 올라 소비가 위축되고 최악의 경우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충격이 일부 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면 국내 전체적으로 이자비용이 13조원 늘어난다”며 “늘어난 이자 중에 대기업은 5%를 부담하고 나머지 95%는 가계와 중소기업에 귀속되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의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체 분석한 결과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전체 차주의 9.6%, 취약 차주의 11.7%, 자영업자 차주의 14.4%가 소득의 5% 이상을 추가적인 이자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빠른 속도로 누적된 가계부채가 금리 인상기에 민간소비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어난 부채가 최악의 경우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에 종료되면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누적된 부실을 현재 금융회사가 흡수할 수 있는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했다.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가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자산시장도 일정 부분 조정을 거칠 것”이라며 “미국 중앙은행(Fed)이 금리 인상 시기를 더 앞당긴다면 국내 자본시장에 미칠 불안정 영향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