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디씨' 야구갤서 "'n번방 방지법'은 최소 규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4일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디씨)'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호소했다.

류 의원은 이날 디씨 국내야구 갤러리에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n번방 방지법'이 불편한 분이 많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의원은 "이 법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등 조처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라며 "불법 촬영물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시행 첫날인 10일, 네이버와 카카오,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가 '필터링'을 시작했다.

이미 불법 촬영물이라고 확인된 영상의 '코드'를 공개된 채팅방, 게시판에 올라온 코드와 비교해 걸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전부터 웹하드에서 하는 걸 확대 적용했다고 보면 된다" 사적 대화방은 적용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게임할 때 욕을 하지 않느냐. 제 욕 영상도 찾아보면 있다"면서 "채팅창에 욕을 입력하면 '????', '****'라고 표기되는 게임이 있다.

그걸 떠올리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n번방 사태를 거론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일치단결된 각오 아래, 충돌하는 여러 법익 사이에서 고민하고 조율하여 만들어진 법"이라며 "(이 글을) 많이 읽고 퍼날라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