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前장관들 "가장 큰 성과" 자평…"부동산 왜 뺐나" 자성도

한반도 평화·검찰개혁 등 성과 부각…일부선 "자화자찬" 지적
"부동산이 모든 것 덮어, 경악스러워"…"여성 문제 더 개선해야"

문재인 정부의 전직 장·차관이 13일 한자리에 모여 지난 5년을 되짚었다.

이들은 이날 장관 출신인 도종환, 진선미, 이개호, 김영주 의원이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일부 참석자가 한반도 평화, 검찰 개혁, 경제 성장 등을 주요 성과로 꼽으며 "괄목상대"라고 자평한 한편, 부동산과 경제 불평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한반도에서 전쟁보다 평화에 가깝게 우리 위상을 만들어놓은 사실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성과"라며 운을 뗐다.

서호 전 통일부 차관도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이 지속되고, 특히 대남 국지도발이 현저히 감소했다"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추진하며 얻은 성과"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권력기관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가장 큰 제도개혁을 이뤘다"며 "제가 취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가장 먼저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관 조정, 공수처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 등도 역대 민주 정부가 시도했지만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도 권력 개혁과 관련해, "촛불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과제"라고 평가했다.

다만, 검찰총장을 지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염두에 둔 듯, "개혁 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자꾸 왜곡돼 접근되는 과정이 있었다.

그 과정이 대선 국면까지 연속돼 있지 않은가 하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괄목상대"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실질적 수출에 대한 성과, 국가경쟁력, 신용등급, 성장률 측면에서 성과를 보여준다"고 봤다.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중소기업벤처부를 신설한 게 저성장,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었다"고 맞장구를 쳤다.

장관들이 이처럼 성과를 부각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자화자찬'을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를 두고는 전직 장관들 사이에서도 날 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자유토론 시간에 "부동산과 경제 불평등 빠진 게 의아하다"며 "각 부처가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부동산이 모든 것을 덮고 있다.

이게 빠진 것은 솔직히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20대 여성 지지율 문제도 거론하며 "그 부분 관련해서도 돌파해야 한다"며 "젠더 부분이 사실 문 정부에 와서 얼마나 달라졌느냐. 노동시장 고용, 임금격차도 해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종학 전 장관도 노인빈곤, 청년 문제,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 자영업자 골목상권 문제를 지목, "구조적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 대통령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부처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출산율 저하'를 과제로 꼽으며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슈로 등장해 국민적 토의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숙 전 문화재청장은 '문화콘텐츠 강국'이 성과로 거론된 것에 대해, "민간 쪽에서는 자유롭게 놔두는 게 좋지, 국가가 간섭하거나 또는 국가가 이를 해줬다고 주장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다"며 "문화콘텐츠 강국이라고 말할 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문화에 대해 무엇을 했는가 보면 아직 블랙리스트 문제조차 풀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ILO 3개 핵심 협약 비준을 성과로 꼽으며 "포용적 복지국가, 인간 중심적 경제를 만들어나가는 데에 있어 분명히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의 고질적 폐쇄성, 엘리트성, 불투명성 이런 것들은 꾸준히 개선해야 한다"며 "전문외교 인력을 좀 더 확대하고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게 국제사회의 흐름"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