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따내려고 끼워넣기…주민참여 제도 근간 흔드는 것"

경기 평택지역 시민단체인 평택시민재단은 13일 성명을 내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악용해 우회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라고 평택시에 요구했다.

평택 시민단체 "주민참여예산제 악용한 공무원들 문책해야"
평택시민재단은 "평택시 공무원들이 산하기관 사업 지원을 위해 규정을 위반하고, 주민참여예산제 근간을 흔들면서 우회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상정했다"며 "평택시장은 주민참여예산을 악용하고 공모한 담당 공무원과 산하기관 관련자를 징계하고,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택시의 출자·출연·산하기관이 주민참여예산 제안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사업비 확보 수단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악용한 것은 시민이 예산 과정에 참여하고 직접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로 자리 잡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평택시 복지정책과는 산하기관인 복지재단 소속 간부 직원이 주민참여예산 제안 공모 방식으로 제출한 '나는야 우리동네를 지키는 케어리더' 사업에 4천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가 야당 소속 시의원들로부터 "의회를 속이고 주민을 팔아 예산을 올렸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시 농업유통과는 평택시로컬푸드재단이 모 지역 부녀회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한 '로컬푸드를 이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급식 지원 사업'에 1억1천4백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은 "주민참여예산이 평택시와 산하기관의 사업을 위한 눈먼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평택시장의 사과와 근본적인 쇄신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