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국의 오커스 핵잠 지원에 "검은 것도 희다는 강도논리"

"이익에 부합되면 국제사회 우려도 안중에 두지 않는 패권주의"

북한은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오커스'(AUKUS)의 핵추진 잠수함 협력에 대해 핵무기 확산을 막으려는 국제 노력을 저해한다고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의 조선-아시아협회는 13일 '미국무성의 오커스 관련 주장에 대한 반론' 제목의 글에서 오커스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핵전파방지의 규칙과 임무를 줴버린 극히 무책임한 행동', '냉전식 색채가 농후한 이중기준의 발현'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미국과 호주는 핵 잠수함 기술이 '핵 무장'이 아니라 '핵 추진' 관련이며 NPT(핵확산금지조약·북한식 표현은 핵전파방지조약)를 중심으로 한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 위배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협회는 "건조기술 이전이 핵전파방지조약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참으로 괴이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며 "그야말로 검은 것도 희다고 하는 미국식 강도논리의 극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것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의 평화적 핵개발 권리를 한사코 시비하면서 '핵전파방지감독원'의 행세를 해온 미국의 행동이 모두 거짓이고 기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동시에 저들의 이익에만 부합된다면 국제법도, 국제사회의 우려도 안중에 두지 않는 미국의 패권주의적 전횡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만일 미국이 자국과 동맹국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면서 한사코 핵전파를 강행하려 한다면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제도를 무너뜨린 장본인, 세계평화와 안전의 파괴자라는 오명을 영원히 벗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커스가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은 국내외 전문가들도 제기한 바 있지만, 북한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1985년에 NPT에 가입했지만,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경수로 원자력발전소를 받기로 한 1994년 제네바합의가 북한의 비밀 고농축우라늄(HEU) 개발 문제 등으로 사실상 파기되면서 2003년 1월 탈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