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대응 강화' 힘쓴 경찰, 한달간 테이저건 32회 쐈다

법사위 계류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통과에 주력

최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물리력 사용을 강조한 경찰이 지난달 전자충격기(테이저건)를 30회 이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 달간 테이저건 사용 사례는 총 32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이하 지역만 표기)에서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충북이 각각 4건, 부산이 3건 등이었다.

총기 사용 사례도 경기남부에서 1건 있었다.

테이저건 사용은 지난해에는 총 285건이었지만, 올해는 11월까지 벌써 298건을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의 사용 증가가 눈에 띈다.

경기남부는 지난해 1년간 테이저건을 33회 사용했지만, 올해는 11월까지 벌써 47회나 썼다.

같은 기간 경북도 18건에서 28건, 전북은 6건에서 14건, 강원은 10건에서 16건으로 늘었다.

경찰은 앞서 인천 흉기난동 부실 대응과 서울 스토킹 살인 건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일선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필요한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고 주문했고, 현장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물리력 훈련도 여러 차례 했다.

한국형 테이저건 등 신형 장비 도입도 서두르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물리력 행사에 따르는 불이익 등을 우려해 여전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관이 업무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현재 계류된 상태다.

경찰은 법무부 등과 협의를 통해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경찰이 물리력 사용을 남발해서는 안 될 것이나, 흉악범 등의 제압 과정에서 선량한 국민과 경찰관 등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가해질 것이 명백할 시 법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국민을 보호하는 일에 사명을 갖고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