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차별금지법, 합의되는 부분부터라도 법제화 논의해야"

"공론화 자체 막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하기 어려워"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다수의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라도 먼저 법제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3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축사에서 "한두가지 사안에서 합의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차별 시정의 기회까지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일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다수의 국민이 그 필요성을 동의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차별과 인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떤 의견이라도 함께 토론할 수 있고 이견이 있는 부분도 합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며 "공론화 자체를 막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시민사회계와 종교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민감한 이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론화가 시작됐지만,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들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원칙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 추진해야 된다"면서도 "충분한 논쟁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평등을 지향하고 차별을 막겠다고 하는 차별금지법도 일률적으로 가다 보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 합의가 되는 일부분에 대한 법제화 논의라도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김 총리의 이날 발언은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인권위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했다.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차별금지법 입법에 힘을 싣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