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민심 악화 우려 속 백신 부작용 문제 거론하며 국가책임제 거론
"충분한 설명·논의 없는 백신 강제는 문제…우려 불식·보상 강화책 제시했어야"
방역패스 역풍에 치고 나온 이재명…정부 때리며 차별화 가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한층 강화한 코로나 손실 보상 정책을 제시하며 최근 '방역 패스' 논란 등으로 들썩이는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그는 최근 부동산·청년·민생 등에 이어 코로나 방역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보다 한 걸음 더 진전한 정책으로 정부에 입장 선회를 촉구하며 차별화 기조도 이어 갔다.

이 후보는 이날 당초 예정에 없던 감염병 대응 정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방역·민생 국가책임제'를 언급했다.

그는 "백신 부작용, 청소년 방역패스 같은 백신접종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한 부분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청소년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 학원 등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로 포함하겠다고 하자 학생·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접종 강요'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는 등 민심 악화 조짐에 선제 대응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그는 특히 백신 부작용에 대해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국가가 증명하지 않는 한 완전하게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며 사실상 조건 없는 국가 책임을 제시했다.

아직 백신 접종에 대한 공포가 말끔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 여론을 잠재우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그는 회견 후 페이스북에 "정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며 "그간 정부가 청소년 백신접종을 권고사항이라고 한 후 충분한 설명이나 사회적 논의 없이 곧바로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이 필요하더라도 백신 효과성·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 불식 및 보상·지원 강화 방안이 먼저 제시됐어야 한다"며 "왜 청소년 접종이 필요한지 과학적인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또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회견에서 "전 세계에서 가계 직접지원이 가장 적고, 그래서 가계 부채비율은 가장 높고, 국가 부채율은 가장 낮은 이런 기형적인 구조하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았다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언급한 '100조원 손실보상'에서 한술 더 떠 "100조원을 더 한다고 해도 이미 다른 나라가 지원한 규모에도 턱없이 모자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구체적인 보상 방안과 관련해 "매출을 지원하면 매출이 매출을 부르는 소비 승수 효과가 생긴다"라며 "국민에 소비 쿠폰을 지급해 국민이 사게 하고 그게 지역화폐 지원"이라며 자신의 공약과 연계된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