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硏 연구원 "한미연합훈련 2부 폐지해 북한 대화로 견인해야"

미 전문가 "워싱턴에 종전선언 회의론 많아…북에 잘못된 메시지"

정부가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에서 북한의 남침을 방어(1부)한 뒤 북으로 반격하는 2부 연습을 폐지해야 한다고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주장했다.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9일 통일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한미연합훈련 취소는 정치적으로 돌파가 불가능하므로 공격성 있는 2부 연습을 폐지하면 북한을 (대화로) 견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 책임연구위원은 "전쟁이 나면 우리는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통일하는 게 우리 작전계획의 전부"라며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공격적이고, 방어적 훈련만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북 억제력 강화가 필요하지만 현 정부의 역대급 국방예산이 과하며 남북 간 군비경쟁을 촉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 간에는 현재 가진 재래식 전력만으로 상대를 충분히 파괴할 수 있는 과잉억제 상황인데 이게 끝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언젠가 멈춰야 한다.

자신의 안보만 강조하는 절대 안보 논리로는 평화는 고사하고 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미 테리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한국담당 국장은 국제사회가 특별히 대응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개발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게 됐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협상력이 트럼프 행정부가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누린 협상력보다 더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종전선언에 대해 "워싱턴의 많은 이들은 종전선언이 최소한 비핵화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북한의 긍정적인 행동과 연계돼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회의론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전선언이 주한미군이나 외교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행위라는데 여러 사람이 동의한다면서도 비핵화 조치를 전혀 하지 않는 북한과 종전선언이 한미가 북한의 지금 행동을 수용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종전선언 이후 북한 인권 문제를 비판하거나 한미연합훈련을 할 경우 북한이 '우리는 종전선언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미국은 우리에게 적대적이냐'고 반박할 빌미로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