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에서 성숙사회로'…국회, 향후 15년 국가비전 제시

국가중장기아젠더委 보고서 "빠른 근대화 이면엔 고통"
온실감축·개헌-권력구조개편 등 논의할 어젠다로 설정

국회 의장 직속기구인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가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을 향후 15년 한국이 나아가야 할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지난 1년간의 연구 성과를 담은 보고서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빠른 근대화를 성취했으나 그 이면에 개인과 사회는 분열과 갈등, 불공정과 양극화, 적대와 대립과 같은 사회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다원주의 사회를 기반으로 한 성숙사회를 국가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밖에 '국가 주도에서 자율과 분권으로 발전하는 사회', '경제성장 중심에서 다원 가치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 정했다.

녹색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개헌과 권력 구조 개편 등 논의해야 할 구체적인 어젠다도 제시했다.

위원회는 국가 비전 공론화 차원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미래비전 2037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발표회에서 "제안된 어젠다는 최소 15년간 정부가 일관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느냐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의 국정 기획에 반영되고 국회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여야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말 대통령 5년 임기를 넘어 더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국가 차원의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이 위원회를 설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