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시민사회 1조 지원' 오세훈 발언 거짓…사과해야"

시민사회단체들,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2천700억원 지원 추산"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시민단체에 1조원을 지원했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은 사실 왜곡이라며 시민사회단체들이 오 시장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7개 단체는 8일 "지난 10년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에 사용된 서울시 민간보조금은 약 2천억원, 민간위탁금은 약 725억원으로 서울시가 발표한 액수와 차이가 컸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분석한 자료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서울시의 10년간(2012∼2021년) 민간보조금 예산현액 및 집행금액과 2019∼2021년 단체별 민간위탁금 세부집행내역, 이경선 서울시의회 의원실을 통해 받은 서울시의 2012∼2018년 단체별 민간위탁금 세부내역 등이다.

조민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지난 10년간 시민단체로 볼 수 없는 일반기관에 교부된 1천362억원을 제외하면 민간보조금 실집행액은 1천963억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다만 단체들은 서울시에 2차례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서울시가 민간위탁사업 집행액은 2019∼2021년 3년 치만 공개해 지난 10년간 위탁금 내역을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집행액이 공개된 3년간의 예산현액과 집행금액의 차액은 324억원으로 집행율은 평균 90% 수준"이라며 "서울시가 실제 집행한 금액은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중복 참여 단체를 제외하고 추려낸 실제 위탁사업 수탁단체는 184곳이었고 그 중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10곳이 지난 10년간 참여한 사업은 42건, 예산현액은 725억원이었다.

단체들은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을 지원받은 단체 숫자에 중복되거나 일반 기관인 공공기관·노동조합·대학·언론·종교단체 등을 시민단체로 포함해 부풀리기를 시도했다"며 "서울시와 오 시장은 시민사회에 대한 모욕을 당장 중단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난 9월 13일 '서울시 바로 세우기' 입장문에서 "지난 10년간 민간 보조금과 민간 위탁금으로 지원된 총금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된다"며 지원 축소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