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인권침해' 서약서 83건 개선

광주시교육청은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서약서 83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서약서, 원격업무 지원 서비스 서약서 등 부당한 표현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각종 심사·감독·계약 등에 활용되는 총 217건의 서약서를 점검해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

시 교육청은 83건에 대해 ▲ '처벌과 불이익, 민·형사상 책임 감수'를 강제 예고하고 있는지 ▲ 서약자의 진술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 법적 근거가 있는지 ▲ 해당 업무수행에 필수적인지 등을 따져 문제가 있는 표현 개선, 서약서 폐지, 업무 관련 주의 환기를 위한 확인서 대체 등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